송종환 전 파키스탄 주재 대사(경남대 석좌교수)가 ‘10.4선언’이 ‘무모하고 현실 무시의 명분없는 문서’라는 사실과 이에 바탕을 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조목조목 제기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송 전 대사는 5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10.4선언의 통일·평화·경제·지원 등 3대 강령과 19개 이행 공약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북한은 북한 핵이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핵포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 평가했다.

송 전 대사는 이어 올해 9월의 평양공동선언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주장했다.

송 전 대사는 이어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북한까지 확장과 노예, 세습 독재 체제의 남한까지의 지배 중에서 선택할 때가 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장의 비현실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