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인구조사 실시한 중국]

중국의 진짜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동안 발표했던 인구 통계가 대충 조작된 것이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계에 관한 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라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구 통계조차 조작되고 왜곡됐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아예 ‘중국의 인구조사’라는 한 섹션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이와 관련된 뉴스나 분석 기사를 게재할 정도다.

중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제 7차 전국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 10년만에 실시된 이번 인구 조사는 연령, 학력, 직업, 결혼 및 실거주 상태를 포함한 방대한 범위의 개인 및 가구 정보를 수집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인구 통계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원래 발표 예정 시기로 잡은 날짜는 지난 4월 초이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한 달여 넘게 넘겼음에도 아직 공식 발표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왜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까?]

현재 중국 정부 당국은 인구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4월초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더니 4월 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은 각 지방정부에 “인구 통계 자료 비밀 유지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인구 통계 관련한 여론을 감시하고 즉각 중앙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중국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 Yi Fuxian)’ 교수는 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 인구 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며 “당국의 인위적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2019년 공식 인구 통계 데이터가 “중국의 실제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과대 평가했다”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푸센’ 교수는 “2019년 말 전국 실제 인구는 12억 79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발표된 총 14 억 명보다 1억 1100 만명 적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9년 중국의 실제 출산 수는 국가통계국에 보고한 1465만 명이 아닌 약 1000만 명이었을 것”이라면서 "2020 년 인구 조사의 질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푸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을 발칵 뒤집을 수도 있다.

우선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4억명의 세계 1위 인구 대국을 자랑하며 국가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을 포함해 글로벌 정책까지 세워왔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도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1억을 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진짜 중국 정부 당국이 대응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4월초 발표하기로 했던 중국의 인구 통계가 이푸센 교수의 지적처럼 13억명도 안되는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중국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인구 통계와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어서 감히 인구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급격한 인구 감소,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

‘이푸센’ 교수의 주장대로 10년 사이에 1억 2천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대폭 감소원인이다. 이는 단순한 저출산 문제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지난해 1월에도 “신생아수는 2019년 1465만명”이라면서 “이는 2018년 1523만 명에서 감소한 수치로 최근 6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인구는 2018년 13억 9천만명에서 2019년 14억 명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했다. 국가통계청 발표대로라면 저출산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든 이유로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중국 정부당국이 실시해 왔던 인구 통계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만약 그동안의 인구 통계가 문제가 없었다면 저출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숨겨진 사망자 수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그 모든 이유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그동안 중국 인구 통계의 부실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중국 인구 통계가 부실했을 가능성은?]

지난해 말에 실시한 7차 인구조사는 ID 번호까지 수집할 정도로 상당히 세밀하게 실시되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조사도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텐센트(Tencent)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입력했다. 이 역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었다.

인구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 수만 700만 명에 달하며, 중국 전 인구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급 조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의심이 드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중국 통계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이다. 원래 중국의 통계는 고무줄이다. 권력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통계가 변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의미다.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하계 다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당시 랴오닝성 서기(현 총리)가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3가지 수치뿐이다. 전력 소비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리커창의 발언은 두고두고 중국 통계의 신뢰성을 말할 때 회자되곤 한다. 그때 생겨난 말이 바로 ‘리커창 지수’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 끝판왕’으로 불린다. 그래서 지난 2019년 3월 베이징대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페티스가 상하이의 한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악성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 토막이 될 것”이라 말했고, 관변학자로 분류되는 런민대의 한 교수도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정부 발표대로 6.6%가 아니라 실제로는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통계마저 저 정도니 인구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통계를 조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공산 체제의 특성, 없어도 있어 보이게 하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통계 마사지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이다. 이를 근거로 ‘세계 제패’ 야망도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야심에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적극 호응을 한다. 그래서 모든 통게에서 지방정부들은 중앙 지도자의 눈에 들게 통계를 부풀리고 적당히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 통계도 포함된다.

이푸센 교수는 지난해 1월 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인구 통계 데이터의 부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단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도 않는다”면서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은 1523만 명이 출산했다고 했지만 모든 병원의 신생아수를 집계하는 보건당국의 건강 통계 연감은 1362만명이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병원 분만율이 99.9%인 중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푸센 교수의 지적에 중국 당국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푸센 교수는 보건당국의 신생아수 조차도 부풀려진 것이라 말한다. 지난 2015년에 보건당국은 1454만명이 출생했다고 했지만 마이크로 센서스에 따르면 실제 출생아수는 1100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생아수가 부풀려질까? 이유는 출생자 수가 많아야 개인이나 병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출생자에 20개 이상의 사회적 혜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모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후이성의 멩쳉구의 한 병원에서 4000여장의 출생 증명서가 도난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의 욕망과 정부당국의 인구 부풀리기 공작이 더해지면서 중국의 인구 통계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갔던 것이다. 이푸센 교수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인구 통계는 지속적으로 부풀려져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 인구가 진짜 12억 명 대라면 과연....]

중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의 인구조사를 하고도 제대로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말해 왔던 수치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2035년경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장률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인구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중국의 실제 인구가 14억명도 아닌 12억명대로 나타난다든지 중국이 그동안 발표해 오던 출산율 통계가 지극히 부실한 것이었다면 당장 지난해 발표한 경제계획의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출산율 발표가 조작되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약 850만여명이 거주하는 중국 동부 해안의 닝보(Ningbo)시는 최근 2019년에 비해 2020년 출생아 수가 무려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주었다. 출생아 수를 공식으로 발표한 도시는 중국에서 닝보가 유일하다. 이것이 과연 닝보시만의 일일까?

인구 1300만명의 충칭시도 출산 데이터를 발표하다가 올해 초 전면 중단했다. 출생아 수의 왜곡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충칭시 간부가 충칭시에 주어진 신생아 수 목표를 채우기 위해 2019년 6월에 다른 달의 5배에 가까운 수치로 갑자기 부풀렸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신생아 수가 부풀려졌다면 이는 중국내 저출산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더불어 중국내 고령화가 발표되는 통계 수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출산율이 낮게 되면 당연히 고령자 대비 노동가능 연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노인 부양비가 상승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사회 전체가 늙어 버리게 된다.

노동생산성의 추락은 중국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6% 경제 성장률 목표를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모든 국가 목표들이 허구라는 것이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은 더더욱 근거가 전혀 없음을 말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절대로 제대로 된 인구 통계를 숨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구숫자의 급격한 감소는 소비자층의 감소와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규모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중국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마치 엑스레이나 MRI를 찍듯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중국의 정부당국은 바로 진짜로 드러난 인구 통계 결과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인구통계가 정확하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밑바닥부터 전면적으로 리셋하는 수준으로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단은 숨기고 덮으면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도 그렇게 숨겨왔는데 진실을 숨기는 것이야 뭐 대수겠는가? 그것이 중국의 본질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