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Global Times]

[시진핑 사임론까지 나오게 한 미국의 대중정책 4인방 메시지]

지금 중국 수뇌부가 들끓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사임요구론까지 당 원로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 체제 위기와 함께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폼페이오(Mike Pompeo)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FBI국장,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 법무부장관 등의 메시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4인방의 대 중국 메시지는 사실상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대 중국 선전포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 원로들이 바로 이들 메시지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의 메시지가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제 실행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 4인방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4인방 메시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중국공산당 체제를 바꾸겠다“로 요약될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FOX News]

[오브라이언, ”우리는 중국에게 속아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24일 아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미국민들에게 중국의 실상을 깨닫게 하면서 반중(反中)정서를 고양하는 역할을 했다.

오브라이언은 이날 연설에서 아예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장관, 레이 FBI 국장이 연이어 중국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내게 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이는 이번 이들 4인방의 대 중국 메시지가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고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관련기사: [이동복칼럼] 트럼프 행정부 對中정책 ‘4인방’의 연설문(1)]

*미국은 중국에 속아왔다!

오브라이언 메시지의 핵심은 ”미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중국에 속아 왔으며, 지금부터라도 미중관계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에게 엄청난 양보와 무역 특혜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하고 중국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이 중국에 투자하며 더 많은 중국 관료들과 과학자, 기술자 및 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면 당연히 미국과 같이 개방된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믿었지만 우리는 속았다.

*중국공산당의 실체,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으로 시진핑 총서기는 스탈린(Josef Stalin)의 후계자로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당연히 개별적 인간은 항상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물(祭物)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인들의 사상까지 조종하려 하고 있다.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은 이젠 미국인에게까지 조작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있다.

중국은 광범위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을 통해 훔치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까지 해킹해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2천만명의 인사자료까지 훔쳐갔다. 중국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시작된 미국의 조치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은 존경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중국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 Christopher Wray FBI국장 [사진=FBI]

[레이 FBI 국장;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의 대 중국 메시지에 이어 레이(Christopher Wray) FBI국장은 “지금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 정보의 절도 행위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것으로 그 피해는 몽땅 미국민의 차지가 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2017년에 중국의 군부(軍部)는 미국의 Equifax를 해킹하여 미국인의 절반, 그리고 미국인 성인들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미국인 1억5천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 갔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심지어 FBI는 지금 10시간 간격으로 중국이 관련된 새로운 대간첩 사건을 적발해 내고 있다”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FBI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5천여 건의 간첩 사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중국이 연루되어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이국장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음 3가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중국공산당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기술상의 우월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중국을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②중국은 비단 중국의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영 기업들, 대학원 원생들과 연구자들, 개인 기업들은 물론 중국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 기술을 광범위하게 훔쳐 가고 있다. 이들 산업 간첩 행위로 인하여 미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③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압적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왜곡, 변질시키고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시키며 미국의 민주주의적 관행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손길은 심지어 연방과 주 정부 구성원에까지 손을 뻗쳐 최근에는 어느 주의 주의회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레이 국장은 이어 “2014년부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선도하는 가운데 “여우 사냥(Fox Hunt)”이라고 일컫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반부패운동이라 선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대륙 안은 물론 밖의 모든 중국인들을 중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규모 숙청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 숙청대상은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부로 폭로하는 정적(政敵)과 반대자 그리고 비판자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이국장은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사상을 악용하고, 우리의 정책수립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우리의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자료들을 훔쳐 가는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FBI는 중국이 사용하는 기술과 기법을 광범위하게 폭로하고 나아가서 미국 기업들에게 경보를 주고 기업들을 방어해 갈 것“이라고 했다.

레이 국장은 한마디로 ”산업 스파이, 절도, 강탈, 사이버 공격 및 악랄한 로비 활동 등 사악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야심찬 행동들“을 미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 William Barr 법무장관 [사진-FOX News]

[윌리엄 바 미 법무부장관; ”이젠 미국도 중국과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레이 FBI국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선 이가 바로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부장관이다.

그는 지난 7월 16일 포드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무한대의 권력과 생산성 그리고 창의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기초하여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바 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전 세계를 중국의 지배하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중국몽(中國夢 • Chinese Solution)’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힘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려 하지 않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지배를 위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 장악을 목표로 ‘제조2025’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을 자국에게 유리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통화 조작, 절도와 지적 자산의 강제적 이전,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와 같은 광범위한 약탈적이고 흔히 불법적인 관행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 의하여 적발된 경제적 간첩 행위 80%의 수혜자가 중국 정부이고 전체적 무역 비밀 절도 사건의 60%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

-중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경제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빈국(貧國)에 부채를 떠안기고 조건에 의거한 채무 상환을 거부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진 기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성장한 중국이 이젠 미국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원조와 무역 거래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1980년에 의회는 중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허용했고, 1990년대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 중국이 미국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중국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무역과 투자가 중국 정치체제의 자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권의 기본적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홍콩에서의 무자비한 탄압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베이징 천안문에서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던 1989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기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위협하고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 최근 중국공산당은 막후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목표는 자유세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의 전 영역에서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유세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치밀한 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공산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에 대해 연설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폼페이오, “中시진핑 체제 전복 선언”]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연설 주자가 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3일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결론을 내렸다.

폼페이오 장관 연설의 핵심 포인트는 5가지다.

*포인트 1: “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 포용(blind engagement)’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서도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었다. 결국 그동안의 대 중국 포용정책은 중국을 정상적 국가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게 만들었다.

*포인트 2: “중국을 앞으로 ‘정상 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다.

*포인트 3: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구(舊)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지만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자유 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포인트 4: “민주국가 동맹이 하나되어 중국공산당을 바꾸자”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 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이다.

*포인트 5: “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法治) 기반 질서를 뒤집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미국의 분노, “더이상 중국공산당을 용인하지 않겠다”]

결국 미국내 주요 4인방의 메시지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시진핑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와는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이 말은 곧 중국공산당의 시진핑 체제는 사라져야 하고, ‘제2의 덩사오핑’이 나와 중국 체제를 민주적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13억 중국인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지로 보여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자유세계 진영과 ‘힘 대 힘’의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질 것이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까? 2020년 8월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