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사진은 아베총리 [사진=아베총리 트위터]

[일본, 드디어 경제보복 개시]

일본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4일부터 즉각 실시되는 일본의 초 강경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취할 대책은 마땅치 않고 효과도 없어 보인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밝힌 대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곧 정치적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며 그 배경에 강제징용 이슈가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강경하게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대응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강제징용 문제 제기한 문재인 정부는 더 치졸했다!]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게 된 것은 결국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부도 대놓고 인정한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라 치부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반일 프레임’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또 그래야 국민 정서에 불도 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 성찰을 하는데는 저해 요소가 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선전선동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단초는 위안부문제였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규정하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정부간 합의임에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끝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개입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으며 결국 대법원장 등에까지 법적 처벌로 몰아 붙였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존재 의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 대중을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하기 위해 외교의 기본마저 무시하고 뭉개 버린 것이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더더구나 이는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재협상도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크며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도 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외교란 신뢰가 기본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해 12월 “국제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미개국가로 대한민국을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전후 처리 등에 있어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으로 했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 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협정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지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인권의식이 신장됐다”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3권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이다.

외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더라도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간 협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되거나 면제된다면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 규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사법처리를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도 아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간에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으로 이전 정부들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그것도 사법부를 내세워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3권 분립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안부-강제징용 불 질렀던 문 대통령, 문제 커지자 뒤로 숨어]

이렇게 국가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한 이번 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였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했다.

올 1월 새해 첫 국무회의 후 문 대통령은 외교·법무장관, 법제처장 등 일부 관료들을 따로 불러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이니 정부가 나서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각료가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정부의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초강경 자세로 요지부동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고. 이를 추진한 주체가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달라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을 몰아붙인다고 또다시 배상할 것이라 과연 생각했을까?

전혀 가당치도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렇게 강제징용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문도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현실로 나타난 지금의 한일간 갈등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려 할까?

[문 대통령의 무지하고 무능한 대일정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논평] 한일관계 최악, 그래도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한다(6월 20일), TV논평 154탄]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을 끄기는커녕 불쏘시개를 더 던져버리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다. 오히려 일본을 비난한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한일간 갈등을 악회일로로 몰고가는 문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다.

이미 경제적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숫자인 ‘북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 협력’은 도대체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불 질러놓고 정작 문제가 커지니까 뒤로 숨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를 전면에 나서서 풀어야 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한일간 갈등을 풀 방법이 없다]

결국 지금의 한일간 갈등은 대통령이 불 질렀으니 해결도 대통령이 해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반일 프레임’을 쓰는 것은 쉽지만 그로인한 파국을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더더구나 문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될 선도 넘어버렸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베 총리만 공격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해서 될 일인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조차 분간 못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없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유엔군의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을 통해 얻지 않고서는 북한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국민 선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국익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달 28일 G20정상회의 자리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기는 한가?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은 대통령이 다 망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통령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쌓아올린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