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G20정상회의에서의 `뻘쭘 문재인`, 코 앞에 다가온 오사카 G20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일본 아베총리 트위터]

[코 앞에 다가온 G20정상회의, 주최국 일본과 정상회담 일정도 못잡은 한국]

한국 외교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 자체를 꺼려하는 나라들마저 생겨날 정도다.

특히 주최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우리 신문이 ‘문재인 외교의 참상’을 설명하면서 ‘G20을 포기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관련기사: [논평] 文정부의 ‘케세라세라’식 ‘땜질’ 외교, G20도 포기한건가?(6월 5일)]

G20정상회의는 ‘외교가 곧 경제’인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외교 자체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하기야 우방 동맹국들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마이동풍’의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그 바쁜 일정에 ‘영양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기에 오직 ‘북한’만 중시하고 모든 외교를 ‘김정은 경호’에 올인하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어떤 나라들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겠는가? 마치 ‘살인범죄자’를 ‘굳가이(Good Guy)’라면서 옹호하고 편들고 나선다면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최국 일본과도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대통령이 G20에 가더라도 할 일이 사실상 전혀 없게 된다.

파티에 초대되어 갔는데 정작 호스트 얼굴을 못 보고 손님들 얼굴만 보고 돌아간 격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꼴인가? 대한민국이 그런 취급 받아서야 되겠는가?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18일 다가오는 G20회의에서 주최국 일본이 한국과 정식회담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다름아닌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어설프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없는 과거지향적 ‘문재인 외교’가 가져온 참사]

‘문재인식 관점’에서 과거사를 본다면 미국과 일본같이 ‘철천지 원수’가 될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한마디로 자신을 패망시킨 그 나라인 미국을 일본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히려 양국은 지금 최고의 동맹관계를 누리고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국익만 있다’는 외교의 원칙을 일본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인도-태평양전략’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 미국의 외교 방향을 바꿀 정도로 밀착해 있다.

일본이 이런 외교를 펼치는 이유는 당연하다. 일본은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한국이 위치해 있는 아시아는 한마디로 ‘인도-태평양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사령부’의 이름마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을 정도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추동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중국과의 대결구도 때문이다. 그것이 일본의 살 길이고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로 인해 이미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다. 식량 또한 자립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에너지와 식량 자립을 이룬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여기에 안보능력 또한 세계 최고이다.

미국의 이러한 에너지 자립은 중동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있고 ‘세계의 경찰’로서 역할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대 중국 견제’의 최선봉에 일본이 앞장서고 있고 그 배후에 미국이 버티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아베 총리의 교묘한 ‘미국 붙들기’ 전략은 대성공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만 아직도 100년전 과거에 몰입되어 ‘반일’을 주창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북한과 손을 잡고 동시에 ‘반일’을 합창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는가?

[‘국익’보다 ‘이념’과 ‘북한존중’을 앞세운 문재인 외교]

지금 ‘문재인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익도, 동맹도 없고 오직 ‘이념’과 ‘북한존중’, 그리고 이를 무기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수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지금 ‘문재인 외교’는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이를 결사코 반대하던 ‘무능한 정치세력’, ‘국민선동 정치집단’과 같은 퇴행적 행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한마디로 ‘자기 파괴적 외교’이고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역주행 외교’이다.

100년전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왜 간과하는 것일까?

한일간의 관계는 단순히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엄마 젖이나 빨려고 하는 유치한 퇴행을 이젠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까지 나선 한일관계 정상화, 이젠 외교방향의 대전환 있어야 한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 7일 한국 정부에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우리 정부에 또 요구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도 13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간의 갈등이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한일간의 악화된 외교가 중국에 대한 일체화된 대응이나 북핵과 관련된 협력 자체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정부로 인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인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 대 중국, 대 북한 정책 능력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외교적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퇴행적 외교’를 끌고 간다면, ‘반일’을 기저로 한 ‘동맹력 파괴 외교’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된 전략이라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국민선동 그만두고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로 방향 전환하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과거사 사죄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중의 불만에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반일 프레임’으로 과거의 기득권, 그리고 보수우파를 ‘친일파’로 몰면서 “친일파=기득권=독재자의 후예‘라는 이미지 덧씌우기 공작을 해 왔었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태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결코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한다. 계속 역주행만 한다면 언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다가오는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재미봤던 ’반일프레임‘을 이젠 거두고 그야말로 국익만 바라보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도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로 더 이상 국민들을 선동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진실인가는 역사에게 맡기고 이를 왜곡하려 들지도 말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도 안된다.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악수하자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인도-태평양시대‘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일 3각 공조‘이다.

북한 비핵화나 대 중국 대응에 있어서 이는 필수적이고 국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한일관계가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된다.

외교팀의 면모를 일신해서라도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시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합리‘와 국익을 위한 ’실용‘이다.

퇴행은 우리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