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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열받게 한 문재인 청와대, 反화웨이 동참 거부 - 중국 편에 선 文, '동맹의 가치' 무시한 후폭풍 우려 - 이 와중에 한반도 평화위한 '오슬로선언'한다고? 아무 의미없다! -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동맹’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해법
  • 기사등록 2019-06-09 09:39:20
  • 수정 2019-06-09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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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간 무역분쟁 와중에 문재인 청와대가 미국의 반 화웨이 동참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래픽: 러시아 인사이더]


[미국에 어깃장 놓으면서 본질은 회피한 문재인 청와대]


청와대가 7일 미국 정부의 화웨이 5G 통신장비 거래 중단 요구에 대해 “한국 내 군사·안보 통신망에는 화웨이의 5G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안보 통신망외에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정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 답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셈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 전반에 대해 거래 중단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청와대는 또한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업들에 대해 ‘반 화웨이’ 동참을 요구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국이 말하는 군사·안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군사·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청와대는 지금 범위를 완전히 좁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5일에 이어 7일 연달아 제기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요구를 거절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방침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철의 장막’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5G 문제에 관한 한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 문재인 청와대의 반 화웨이 동참 거부, 앞으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진은 중국의 화웨이 매장. [사진: Why Times]


[‘중국 중시’ 줄타기 외교, 미국 분노 유발 가능성]


문재인 청와대의 반 화웨이 동참 거부 선언은 단순한 ‘5G 디지털 철의 장막’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 아니라 사실 인도-태평양전략에서도 불참을 선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를 향해 反 화웨이 및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외국 기업 규제 장벽 철폐, 한·일 관계 정상화 등 3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중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미 “한일관계 악화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아 한·일 관계가 악화했다거나 우리가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 우리가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일관계를 초래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럴 뜻도 분명히 없다고 밝힌 셈이다.


[관련기사: [논평]남북회담 헛발질, 재시도 한중회담 무산, 되는 게 없는 文]


이러한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요구한 첫 번째 항목, 곧 “反 화웨이 및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마저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청와대가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읽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화웨이 문제는 지금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단순한 관세보복을 넘어 기술 냉전, 경제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디지털 철의 장막’을 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봐야 한다.


이는 ‘反화웨이’가 단순한 반도체 교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저질러왔던 기술 훔치기와 자국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에 강요해 왔던 기술 이전 등 불공정 행위 등의 중국의 반칙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며 더불어 중국의 경제질서 자체를 글로벌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의 차원이 아니라 패권의 문제이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결국 국가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세계 패권을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편이 아닌 중국의 줄에 서겠다고 선언했으니 그 후폭풍이 어떻게 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동맹의 가치’를 무시한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은 한미동맹의 해체로 갈 수도 있고 그에 앞서 한국 역시 중국과 같은 차원에서 경제 보복을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중국의 무역보복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더욱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엄청난 미국의 보복은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슬로선언을 준비한다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한다.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실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순방의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유럽순방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을 방문할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오슬로선언’을 할 예정이라 한다.

남북미 정상 모두에게 '톱다운' 방식의 해법이 최우선 선택지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촉진자 역(役)'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한편, 이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마주 앉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속에서 나온 아무 의미없는 대국민 홍보용 이벤트에 그칠 전망이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동맹의 가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내 놓든 미국이나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북한 양쪽으로부터 모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중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문재인 청와대가 ‘동맹의 가치’를 완전 부인하면서 反화웨이 전선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입장을 충분히 살린 미북간 대화를 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이 앞장서서 미북간 대화에 촉진자 역할을 할 리도 전혀 없다.


이렇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유럽 순방에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이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G20정상회의 등에 대한 고위급들의 움직임도 일단 스톱된다.


지금 미중간 무역전쟁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이달 말 예정된 G20 정상회의 준비도 시급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라인은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운명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동맹은 동맹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모두 다 망가질 수도 있는 2중 위기의 비상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한가하게 북유럽 3국 순방을 기획하는 너무나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기야 이 엄중한 상황에 외교부 내에 미중간 패권전쟁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팀도 없고 청와대에서조차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미국의 화웨이 퇴출 선언 직후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도 진짜 중요한 화웨이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고 남북대화 문제만 논의했다 하니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의 우선순위 조차 실종된 것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도 모르는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것일까? 그야말로 될대로 되라는 것인가?


[대한민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중립’은 오히려 양쪽 모두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동맹’이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의 전형을 일본의 아베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철저하게 미일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을 상대한다.

그러니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손을 내민다.

이것이 ‘기본의 힘’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강력한 기본의 힘을 보여준다면 중국 또한 ‘사드 보복’같은 꼼수를 부리지 못한다.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면 된다. 이러한 원칙적 대응이 규칙을 근거로 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는 단연 국익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이념을 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입했다간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진정 문재인 청와대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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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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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danielspark2019-06-17 17:15:16

    국가 안보를 허물어뜨리려는 좌빨 문통의 고집불통에 국민들이 저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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