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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회담 헛발질, 재시도 한중회담 무산, 되는 게 없는 文 -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文 청와대, 거짓 확신의 확대재생산이 이념 만들어 - 美, 문재인 청와대의 ’원미적(遠美的) 외교‘에 대해 경고 - 日, ‘차라리 한국 없는 셈 치자’, G20에서 정상회의 불투명
  • 기사등록 2019-06-08 12:39:24
  • 수정 2019-06-08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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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리증후군에 대해 설명하는 손석희 JTBC 사장.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리플리증후군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JTBC뉴스화면 캡쳐]


[이 와중에 남북정상회담 꿈꾸는 문재인 청와대의 한심한 헛발질]


문재인 청와대가 7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며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수준 이하’이다.


문재인 청와대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빅카드를 통해 무너져가는 정국을 반전시켜 보려는 꿈이 늘상 존재하겠지만 지금 북한에 줄 카드도 없고 그렇다고 탄도미사일까지 도발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갑자기 등을 돌려 남북회담에 응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은 뭐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한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뿐이다. 한마디로 능력도 안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재인 청와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려 해도 이해가 안간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건가? 김정은이 살짝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목줄을 거는 문재인 청와대가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낙관적이라 판단한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또 용감하게 공개한 이는 또 누구인가?


한심하다. 정말 이렇게 한심한 청와대를 그동안의 한국 역사에서 본 적이 없다.


[한중정상회담, 무산 후 또다시 시도했지만 다시 좌초]


한중정상회담도 그렇다. 우리 신문이 한중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단독 보도 이후 여러 주류 언론들도 잇따라 이를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단독] 中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 무산, 또 꼬이는 비핵화 외교(5월 22일)]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다시 한중정상회담을 거론했고 그래서 G20이전에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확정보도도 나왔다.


[관련기사(중앙일보): [단독] "시진핑 5년 만에 한국 온다···이달말 G20 전 방한"(6월 6일)]


그렇지만 우리 신문은 이러한 한중정상회담이 불가능하며 만약 한중정상회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릴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文정부의 ‘케세라세라’식 ‘땜질’ 외교, G20도 포기한건가?(6월 5일)]


지금 미중간 무역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포기’를 비롯해 화웨이 사태 등을 고려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반미친중(反美親中)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정황을 문재인 청와대가 모를리 없을텐데 이 와중에 한중정상회담을 또다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청와대가 외교에 문외한들이거나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생각해 보라. 중국이 지금 “미국의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대해 반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이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만약 미국 편에 선다면 사드보복보다 더한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경고를 자청하여 들으려고 한중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말인가? 아무리 문재인 청와대의 입장에 서서 해석해 보려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짓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원미적(遠美的) 외교‘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 있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문재인 청와대의 ’원미적(遠美的;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외교‘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계속 경고한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7일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① 反화웨이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야 하며 "인도태평양 美전략에도 동참해야 한다.

② 한국에 진출해 있는 美기업의 공정경쟁을 막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③ 동북아 안보에 필수요소인 韓日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이고 사실 이미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일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외교라인을 통해 조용히 요구하다가 이번에는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 4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협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 또 강경하게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성이 가득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난 4월 22일의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면 이번 7일의 발언은 ’중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경고 제2탄‘이라 할 수 있다.


4월 22일의 발언이나 이번 7일 발언 모두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 정부 정책을 맹비난하거나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간 외교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70년 가까운 동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의도된 발언이고 문재인 정부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라고 해도 될만큼 엄중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알리는 1단계 ’간접 표명‘, 2단계 ’익명 제기‘를 넘어 마지막 3단계인 ’공개 표명‘ 단계라는 점에서 외교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한국 없는 셈 치자’는 일본, G20에서 한일정상회담도 불투명]


지금 한일관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신문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미국과 일본에 의해 ‘용도폐기’당한 문재인 대통령(5월 28일)


[관련기사: [단독]日문예춘추, “北석유 밀수에 文 정부 개입” 주장 파문(5월 15일)]


[관련기사: [논평]‘反日’ 통해 ‘反美’하려는 北전략, 우리는 속고 있다!(5월 2일)]


그리 안해도 문재인 정부가 ‘반일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격한 반발을 불러 왔다.


한마디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배상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양자협의, 5월에는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사법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모두 거부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은 엄청난 모욕감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당연히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끼리 정한 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적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정상간 만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달 28일부터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는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냉소적인 것이다.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이다.


심지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간 비공식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반대했다는 말도 나오고 두 장관이 악수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금 한국 장관과 만났는데 웃고 있는 이와야 방위상이 제 정신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외무상도 안하는 회담을 방위성 장관이 왜 했냐”는 질책도 나온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인을 만났다는 우리나라 언론인은 일본 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했다.


“한국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중국에 기울고 있는데 수백 년간 그랬으니 다시 중국의 일부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한국은 없는 셈 치고 가자는 분위기다.”


그만큼 심각하다. 일본은 미국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의 각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영 탐탁치도 않고 심지어 차라리 외교단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반중(反中) 및 북핵 폐기 공동전선을 펼치는데 한·미·일 동맹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중 및 북핵폐기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문제는 일본이 원하는 그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일본 또한 급박하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일본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만 전혀 모르고 있다.


어리석다고 해야할까? 바보집단이라고 봐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외교 문제없다’는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한사코 이를 부인한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아 한·일 관계가 악화했다거나 우리가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 우리가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일관계를 초래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앞장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럴 뜻도 분명히 없다고 밝힌 셈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완전히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리플리증후군(Ripley Syndrome)’의 전형적 행태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아예 ‘자기 거짓말’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것이 리플리증후군이다.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한 허구의 세계를 사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 아예 자신 들이 말한 거짓말을 확신하며 또 그러한 확신을 확대 재생산시킨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들통날까봐 불안해 하지만 리플리증후군에 빠지면 불안감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한 허구 세계를 계속 믿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범죄적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다. 거짓말을 반복하다보니 스스로 그 거짓말을 믿어 버리고 더불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짓 확신으로 재생산되어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가 바로 이러한 리플리증후군에 빠져 있다.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들의 지지자들마저 리플리증후군에 빠져들게 만든다. 정치 자체를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지자들마저 리플리증후군에 빠져 버리게 된다.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리분별 자체도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리플리증후군의 리더를 우상화하고 숭배까지 하게 된다.


이것들이 ‘이니굿즈’까지 매진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이렇게 리플리증후군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점점 설 자리도 없어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지옥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그때,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로 급전직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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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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