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화면. 북한 석탄을 불법 운반한 선박 `스카이 엔젤` 호가 19일 오후 7시 35분 현재 전라남도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via VOA]

[북한 석탄 파문, 꼬리 자르기 들어간 문재인 정부]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 석탄 한국 유입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엔이 지목한 불법 선박이 문재인 정부 기간내 20회나 한국내 항구에 정박했고 러시아 산으로 위장하여 한국에 석탄을 퍼 날랐다.

심지어 북한 석탄을 실어 나른 토고 선적 화물선이 알고보니 선적이 원래 한국 배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모르쇠이다.

“산자부나 외교부에 문의할 사항”이라면서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문제가 점점 커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이 조사중이며 수입업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한심한 답변을 내 놓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는 단순하게 수입업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도 17일 “한국에서의 환적은 ‘북한산 석탄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제재 이행 및 감시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이라서 묵인한 것은 아닌가? 주체는 누구인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분명히 한국 정부에 문제가 된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원칙대로 그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또는 억류하고 조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모두 형식적이었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의 지적처럼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면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고 보고를 받고도 숨겼다면 국제사회와 국민을 우롱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 아닌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작정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묵인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북한산 석탄 환적에 관한 의도적 방기 또는 지원은 “국제사회 몰래 북한과 내통하는 국가로 치부”(권성주 대변인)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려되는 ‘대북제재 묵인’ 후유증]

때마침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형은행들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기사: "중국 대형은행들, 대북제재 위반…제재 방안 논의 중"]

아직도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를 위해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산 석탄 환적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나 관련 회사,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엔이나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대북제재 회피 대상자’로 지목한다면 그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안해도 문재인 정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북제재 예외사항’을 만들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장을 개수하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모르겠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단다.

만약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제재 회피’ 대상자로 지목한다면 대한민국은 겉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말로는 “한국정부는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정부는 무슨 이유나 핑계만 생기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하지 않는가?

이번 북한산 석탄 환적 파문도 정부의 ‘낭만적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로 보여 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이나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대북제재 회피국가’로 평가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