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18일 VOA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VOA]

미 의회는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밝혔다. 이들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추가 제재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최근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할 계획에 대해 요호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현재 국무부, 재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또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와도 이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대형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에 대해 요호 의원은 “가지고 있다”면서 “대형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들이 가해진 뒤의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채택했는데, 모두 이에 진지하다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약속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고 (북한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은 이어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회는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행정부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을 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게 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도 북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끝내야 한다는데 진지하다고 밝히기를 저희는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 있다”면서 “물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외교위원회는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 행정부가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