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White House]

의제 최종 조율 실패한 폼페이오 방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하였지만 미북간에는 의제의 타협은 커녕 각기 배수지의 진을 친 통보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와 김정은 사이에 90분간 면담 일정이 있었지만 그 면담은 타협을 위한 면담이라기보다 김정은의 생각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전조는 이미 전날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에 전화 통화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중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를 이어간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도했다.

김정은이 다롄(大連)을 떠난 지 5시간 만인 8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핵 해법을 논의한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물론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공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번 통화는 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 일행 [Press Pool]

트럼프-시진핑 대화, 각기 다른 주장

그런데 문제는 통화 후 미·중 두 나라가 내놓은 발표문이 내용도 결도 달랐다는데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단계적 행동’을 강조했지만, 백악관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반대로 백악관 발표문에는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영구 폐기까지 대북 제재의 계속 이행”이란 문구는 중국 측 발표문에는 없었다.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이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왜곡했거나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단계적 행동’과 ‘단계적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두고 대화를 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지속’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의 계속 이행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점은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양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는 했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외교부, “시 주석,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행동 트럼프에 전달”

우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미북 양측이 서로 마주 보고, 상호신뢰를 쌓으며, 단계로 행동을 나눠, 회담과 협상을 통해 각각의 우려를 해결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여,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도로 중시하며 중국이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며,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함께 담판과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동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 트럼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이견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 "미중 양국,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계속 이행 동의" 발표

그런데 백악관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두 지도자는 한반도 최근 발전과 시 주석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토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계속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했다.

미국측 브리핑이 맞다면 미중간에 대북제재 지속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측 브리핑이 정확하다면 북·중 정상의 다롄 회동과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거치면서 북·중의 “단계적 해법”과 미국의 “PVID(영구적 비핵화)”라는 대결 구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 내용은 미국측 브리핑에만 있었다.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과 투자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득을 주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중국 국영 방송(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 신뢰를 쌓길 희망한다”는 뜻과 함께 “북한이 가질만한 안보 우려를 회담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 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KCNA]

다롄 북중정상회담, 미북회담 앞둔 의제 최종 조율한 셈

결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은 바로 미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한 것이고 그 조율의 결과가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의견은 곧 김정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특별히 문재인 청와대에서 주로 “미북간 의제 접근” 등의 희망적 메시지는 모두 오보인 셈이다.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미북회담의 최종 결론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뒷배인 중국을 믿고서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이니 할테면 해 보라”는 배짱이었을 것이다.

▲ 김정은과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White House]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공은 트럼프에게...

결국 최종적 결정은 트럼프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이다.

미북회담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인질 석방이란 미북회담이 열린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곧바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간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회담에 그렇게 큰 희망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흔쾌히 미북정상회담 ‘OK’ 사인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최종적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미북회담의 개최 여부, 이슈 파이팅 방법 등을 논의한 뒤 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발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은 그만큼 미북간에 의제 조율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9일, 판문점도 미북회담 예정지에서 배제된다고 말해 트럼프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예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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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견은 맞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예견대로 흘러가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