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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종전선언, 그리고 엇갈린 남-북-미
[서로 다른 목소리, 지향점도 모두 다른 남-북-미]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기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도 서로 일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終戰)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
2020-09-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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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독기품은 김여정, 전전긍긍 文정권
[독기품은 김여정, 군부에 대남도발 지시]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곧 대적(對敵) 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밝혔다.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다섯 가지다.① 남쪽을 향한 대적사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배신자들과 쓰레...
2020-06-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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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북, 적대 종식'말한 文, 전형적 혹세무민의 선전선동
[文, 국무회의서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 새로운 평화시대 선언" 주장]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미·북 및 남·북·미 3자 회동 자체를 '사실상의 종전(終戰)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조국 수석이 지난 30일, 남·북·미 3자 회동 직후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 날"이라고 한데 이어...
2019-07-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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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하노이 미북정상회담, ‘미래의 핵’ 폐기 가능할까?
[드디어 막을 올린 하노이 미북회담, 또 북한 주도의 ‘쇼’가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27일(현지시간) 일대일(ONE-ON-ONE)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에 돌입한다. 제1차 싱가포르 회담이후 260일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려...
2019-02-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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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논단]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3)
Ⅴ.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북한이 선의로 주장한다면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구현해온 전략이나 행태를 통하여 판단해볼 때 그와 같은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 남한은 언제나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원하면서 북한...
2019-02-10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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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논단]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2)
Ⅲ. 북한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요구 1. 판문점 선언 이전: 평화협정 체결 요구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및 중국 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중지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의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에서“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
2019-02-10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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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논단]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1)
Ⅰ. 서론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한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이것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다. 2018년 9월 18-20일 간에 개최된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
2019-02-08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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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특강] 2019년 자유세력의 과제
내가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기던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의 범인인 김재규 부장의 특별보좌관이었다. 내 방이 이 건물의 7층에 있었고, 내 방 바로 아래 김재규 부장실이 있었다.그 당시 나는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시아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10월 25일 귀국을 했고, 26일날 그 사건이 생길 때는 저나는 여...
2019-01-2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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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본색 드러낸 文정부의 北비핵화정책, 이건 사기다!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파문]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북한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한·미간 군비...
2018-12-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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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고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11일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이유로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로 「판문점 선언」(2018.4.27.)을 통해 6‧25전쟁 종전 추진의사...
2018-12-12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