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과거 중앙정보부 본부이다. 나는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기던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의 범인인 김재규 부장의 특별보좌관이었다. 내 방이 이 건물의 7층에 있었고, 내 방 바로 아래 김재규 부장실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시아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10월 25일 귀국을 했고, 26일날 그 사건이 생길 때, 나는 여독 때문에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졌고, 27일 새벽에 미국서 전화를 받고 놀라서 사무실 7층으로 와서 한 두 시간 있었더니 육군본부로 중앙정보부 부서장급 이상 전 간부는 모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갔다.

갔다가 열사흘동안 서빙고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오니까 바로 남북회담 사무국장으로 가서 일을 좀 해달라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요청이 있어서 삼청동 사무실로 나가서 1년 반 더 중앙정보부 월급을 받았는데, 그 뒤 오늘 처음 여기를 와봤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건물이 바로 서울 유스호스텔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된다. 아무튼 오늘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신원식 장군의 강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암담하다. 그 암담한 전망을 가지고 말씀한데 대해서 내가 조금은 뒤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2019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과제’라는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신원식 장군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암담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불복을 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시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한 고난을 치른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예컨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1597년 정유재란, 1626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특히 임진·정유왜란 7년간 전 국토가 왜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1580년에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6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임진, 정유, 정묘, 병자를 다 겪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고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룩한 위대한 번영, 건설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 뒤에도 1910년부터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기간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암담하게 우리 앞날을 체념하거나, 여기에 우리가 압도당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이상의 과학이 어디 있는가? 역사 이상의 과학이 없고, 역사가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태극기 시위가 벌써 1년 반 가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시위 현장에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이 생겼다.

그것은 나라지킴이 고교 연합이라고 하는 그룹이 태극기 시위의 현장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지금 150여개의 고등학교 깃발들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하나의 일종의 연합체가 형성되어서 김일두씨가 회장이 되어서 고교연합의 행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 고교 연합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1주일 전인가 종로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지난 5~6차례 거쳐서 시위가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목사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서너차례 성대하게 집회를 이끌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다.

지난 일요일인가 전광훈 목사가 교회 일요 예배에 김무성 씨를 불러다가 무등을 태워서 전파시키기 거북한 쇼를 했던 모양이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고영주변호사와 중심이 되어서 하던 집회에 보수 애국시민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전광훈목사가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띄우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하니까, 고교 연합 안에서 난리가 벌어졌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조갑제라든가, 정규재, 김문수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 험담이 오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정적으로 보수 애국 세력 안에 분규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2019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

아까 신장군이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했다.

그 중에 2019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짚었다.

내 생각에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항들이 간단하지 않다. 박 회장, 신장군도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불가역적인 상황,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불가역적인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외교,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신장군의 암담한 전망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각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매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워낙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점은 나는 개헌문제라고 생각한다.

개헌문제가 왜 중요한가?
개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로 갈 수 없다.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북한간에 현 체제를 그냥 두고 연방제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박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작년에 개헌안도 마련했고 국회에 토스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문정권은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꼭 다짐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특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가결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개헌 의석은 얼마냐?

현재 국회 의석이 287석인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개헌192석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71석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적 사건을 같이 하는 정의당과 범여를 합해도 51석이 부족하다.

바꿔 말하면 지금 국회 안에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이 갖는 의석이 합해서 146석으로 합하면 오히려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 의석 수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우당과 합해서 141석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146석이니까 오히려 개헌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신뢰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자유한국당을 신뢰할 수 없는가?

자유한국당 안에는 아무튼 개헌에 반드시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헌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공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거기에는 가령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당적을 바꿔서 탈당을 해서 개헌지지 세력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여당이 악착스럽게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물려가지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원들을 고려한다면 개헌저지선을 확실하게 안심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개헌저지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여기에 제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개헌문제에 걱정을 안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정권이 추진하는 연방제통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보수 애국 세력을 표방하는 우리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과연 예리하게 인식되고 생각되고 있느냐는 것이 걱정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의 하나는 김정은 방남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왜? 그동안 한때는 ‘미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북정상회담이 두 번째 실현되는 것이 김정은 방남의 전제조건’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장관이 굉장히 암담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시간제약상 깊이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미국의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결국 내정이나 외교나 장사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치해 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에서 기반이 되는 윤리·도덕·신뢰관계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실리에 치중해서 군자표변식으로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의 밧줄을 묶어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치적 위치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싸움을 잘못 걸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남미 사람들을 가지고 구실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쌓는 문제로 민주당과 붙었는데 이 싸움은 트럼프가 졌다.

요 며칠 전에 결전의 마당을 마련해가지고 프라임타임 대에 모든 TV매체를 가지고 9분짜리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시원치가 않았고, 척 슈머.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반론을 편 것이 설득력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미국 국론이 격앙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이 위기를 과연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며칠 전보다 훨씬 의혹이 증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외교적 장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여유가 아주 축소되어 있다는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아까 신 장군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의회의 대통령의 견제력에 대해서 유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2개의 바퀴를 굴려서 2020년 재선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하나는 멕시코 국경 장벽세우는 것, 하나는 김정은과 노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한다. 그래서 하원의 다수당이 된 입장에서 이러한 트럼프를 철두철미하게 견제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그건 멕시코 장벽 문제로 결판이 난다. 그런데 도저히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승산이 없어 보인다.

만약에 장벽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의 정책 운영에는 결정적인 파탄이 생긴다.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옛날처럼 만나지 못하게 된다. 나는 김정은이와 만나는 것은 거의 물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방남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경을 건드리는데, 나는 지난 번에 김정은이 작년 연내에 절대 올 수 없다고 했다.

절대 올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종합지에 발표를 했다. 거기서 말한 요지는 북한의 경우, 특히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행동은 주도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결정된다.

특히 김정은 행보와 관련해서 주도면밀한 검토의 대상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김정은의 신변안전문제이다.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확신없이 움직일 수 없다.

둘째 우상화문제다.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서 우상화되어 있는 위상에 손상이 있을 수 없다. 그 위상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생길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김정은이 남한에 오는 것은 나름으로 굉장한 결단인데 결단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에 이문이 발생해야 한다. 경제적 이문, 정치적 이문, 국제적인 대북제제 완화, 남한으로부터 뜯어가는 것,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남한방문이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전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이 남한에 옴으로 해서 남한의 국론을 결정적으로 분열시키고, 보수 애국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 문제이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 존엄이라는 위상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것이고, 또 못 오는 그것을 확실하게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애국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실감하게 만들고, 또 그 최고 존엄이라는 위상에 손상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면 결국 못 올 것이다”라고 썼다.

그 며칠 뒤에 결국 못 오게 된다는 발표가 나오는데, 그 직전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대남 선전 매체에서 그 애기를 했다. 남한의 태극기 시위세력이 위대한 수령의 신변을 위협하고, 최고 존엄을 위협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안온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이것이 살아남아 있는 문제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가 극복할 수 없게 만들면 김정은의 남한 방문은 불발탄이 될 것이다. 그 김정은의 남한 방문이 불발탄이 되고 그 다음에 개헌이 저지가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정권 하에서 걱정하는 상황이 결정적인 위기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정권의 실정 때문에 오는 민심이반으로 인해서 문정권의 조기 파국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장군이 세 가지 과제를 던졌다. 하나는 국민계도, 한미동맹, 한미협력 회복, 북 비핵화를 노력의 새로운 시작, 북 체제 변화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문정권 하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문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모든 것에서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국민여론 계도라는 것은 지금 문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는데 가짜뉴스 단속이라고 해서 금년 초반에 굉장히 강경한 수작이 나올 것 같다.

오늘 SNS를 보니까 인터넷 TV 하나가 전파가 끊어졌다고 한다. 아마도 보수우파가 운영하는 전파매체들에 대해서 이 정권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조치를 취하는 것마다 반드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적 반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정권의 발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릴 이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문정권이 종전선언문제와 평화 협정문제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제도 문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김정은이 자기에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 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김정은이가 단 한 마디라도 ‘내가 그런 말을 했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당신이 김정은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고 김정은은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궁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화협정과 분리되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가 없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 제1조에 등장해야 하는 명제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의 책임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에 따른 추궁을 하고 전쟁재발 방지하는 사항들을 담아야만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수천 건의 평화협정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팔레야 조약부터 1차 세계대전 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샌프란시스코조약 이런 것들 너덧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모든 평화조약이 그런 틀 속에서 만들어진다.

예외가 하나 생겼다. 1973년 1월에 파리에서 체결된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파리조약이다. 이 파리조약은 그렇게 전쟁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오로지 월남전을 민족과 외세의 차원에서만 다루어가지고 민족차원에서의 왜곡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외세인 미국의 손발을 묶고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월맹이 다시 군사적 공격을 가해서 2년 만에 월남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작년 4월 27일에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을 보면 파리평화협정의 테마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서 문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유엔사령부와 분리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유엔사의 존재는 1950년 7월 7일자로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 84조에 근거한다.

안보리 결의 84조는 북한의 남침이 불법적인 침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이 군대를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유엔군을 통합 지휘하기 위해서 미군장성을 지휘관으로 하는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며 유엔군사령관은 미군장성을 임명하고, 미군사령관은 필요에 따라서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면 안보리 결의 84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고, 전쟁 이전 상태의 평화로 돌아갔으면 안보리 결의는 충족이 된 것이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도 한미 상호방위조약만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도 종전선언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썩은 동아밧줄에 매달리는 그런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국내 정치적, 남북관계, 외교적 경제적 노력은 백발백중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실패의 결과로 정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마음에 다짐을 해둘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할 것은 헌법을 지키는 개헌을 저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 고생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이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여기에 노력해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해결된다. 선후와 완급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다른 문제를 유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민주주의 세력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오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주변과 논의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투옥생활의 부당성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략 전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는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김정은의 방남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표면에 내세워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합쳐서 하면 모든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는 새해벽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