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그리어가 던진 폭탄]

미국이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중국 제조업이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완충장치는 막대한 생산능력을 앞세운 수출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바로 이 ‘과잉생산→수출’ 구조를 불공정 무역 문제로 규정하고 수주 안에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압박이 다른 주요 시장의 무역장벽 강화로 확산된다면 중국은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출구까지 좁아지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무역장관회의를 계기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해외에서 밀려드는 과잉생산품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는 “미국이 행동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내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진행해온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계의 출혈경쟁을 사례로 들면서 “중국 스스로도 ‘내권(內卷·involu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의 발언을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미 행동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USTR은 지난 3월 11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EU, 한국, 일본, 인도, 멕시코 등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공개 의견수렴에 이어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청문회도 진행했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조선까지…중국 제조업의 심장을 겨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조사 범위다. USTR이 과잉생산 우려 분야의 예시로 제시한 산업에는 알루미늄·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화학·전자제품·기계·로봇·반도체·조선·태양광·철강·운송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핵심 산업 상당수가 겹친다.

USTR이 규정한 ‘구조적 과잉생산’도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보조금, 국유·국가통제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시장접근 장벽, 보조금성 대출 등을 통해 국내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이 유지·확대되고, 그 결과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유휴 생산능력 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그리어가 콕 집은 ‘내권’…중국도 골머리 앓는 제 살 깎기 경쟁]

그리어가 중국의 ‘내권’을 직접 언급한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까지 희생하는 경쟁이 지속돼 왔다. 그리어는 중국이 이를 ‘내권’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는 논리를 폈다.

중국 내부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인식되던 문제가 워싱턴에서는 ‘세계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과잉생산’이라는 통상 논리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생산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게 되고, 미국은 바로 이 과정이 자국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 경제의 딜레마…내수는 약한데 공장은 더 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를 보면 이러한 논쟁이 왜 커지는지 알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5.2% 증가해 7월의 4.5%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달 소매판매 증가율은 고작 0.4%로 7월 0.6%보다 더 둔화됐다.

이런 구조에서 해외시장은 중국 제조업의 중요한 완충장치가 된다. 실제로 로이터는 “중국의 8월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25% 급증했다”면서 “8월 무역흑자는 1,190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강한 수출이 약한 국내 소비와 투자를 안고 있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까지 문제 제기…중국이 진짜 두려워할 시나리오]

USTR은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과잉생산 문제를 떠안느라 자국 산업기반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어는 당시 “미국은 다른 나라가 과잉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동안 산업기반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밀워키에서 열린 G20 무역장관회의에서도 그리어는 구조적 과잉생산을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추진할 4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리어는 G20 회의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비시장적 경제정책이 세계시장에 과도한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다른 국가 생산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제기했다.

중국에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미국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 역시 밀워키 G20 회의에서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유럽의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받는 영향을 언급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OECD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포럼(GFSEC)’은 9월 30일 밀워키에서 공동행동을 위한 새로운 ‘밀워키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그리어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못 팔면 유럽으로?…유럽까지 문 닫으면 달라진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미국의 관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유럽·동남아·중동·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을 돌릴 수 있다. 실제 중국의 8월 수출이 25% 급증한 것도 미국 이외의 다양한 시장과 첨단기술 제품 수요가 수출 증가를 떠받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산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해당 국가 제조업의 피해 논란까지 커지는 경우다. 미국에 이어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이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같은 방어조치를 확대한다면, 중국 기업이 물량을 돌릴 수 있는 해외시장은 점차 좁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산 과잉 물량을 받아줄 세계의 ‘출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외에서 흡수되지 못한 생산물은 중국 내부의 가격경쟁과 기업 수익성, 공장 가동률에 다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시진핑은 웃으며 악수했지만…관세의 칼은 그대로였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무역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각 상대국의 300억 달러 규모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어는 이제 수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지금 미·중 사이에서는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악수하며 무역전쟁의 확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USTR이 중국의 산업정책과 과잉생산 구조를 겨냥한 301조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협상은 하되 구조적 압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그리어 발언에서 읽을 수 있는 워싱턴 통상정책의 방향이다.

[Why Times Insight | 美가 겨눈 것은 중국산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생존방식’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더 매긴다”고 이해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USTR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보조금과 국유기업, 금융지원 등으로 생산능력이 수요와 분리돼 확대되는 ‘구조적 과잉생산’이다.

중국 경제가 활용해 온 메커니즘을 단순화하면 이렇다. 투자를 늘리고 공장을 건설해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국내 수요가 생산 증가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경우 값싼 가격으로 해외 판매를 늘린다. 강한 수출은 다시 공장 가동과 제조업 활동을 떠받치는 완충장치가 된다. 최근 중국의 산업생산 5.2% 증가, 소매판매 0.4% 증가, 수출 25% 증가라는 엇갈린 숫자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진짜 눈여겨볼 점은 미국이 몇 %의 관세를 부과하느냐만이 아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 주요 시장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 판매가 어려워져도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중남미 시장이 중국산 물량을 흡수한다면 충격은 상당 부분 분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과잉생산품에 동시에 무역장벽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그동안 해외시장이 흡수했던 과잉생산의 부담을 더 많이 국내에서 떠안게 될 수 있다.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장 가동률과 고용, 투자에도 부담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어의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미국이 겨눈 것은 중국산 전기차 한 대나 철강 한 톤만이 아니다. 내수가 약해도 세계시장으로 물량을 내보내면서 거대한 생산체제를 계속 돌릴 수 있었던 중국 경제의 중요한 ‘숨통’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안에 발표될 미국의 조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팔지 못하고 세계시장에서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팔기 어려워진다면, ‘세계의 공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