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던 정부가 돈 걷는다…성장엔진의 역회전]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지원 성장엔진’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값싼 토지와 정책금융을 퍼부으며 기업을 키웠던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과거에 인정했던 세제혜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기업에 거액의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기업에 돈을 줘 성장을 만들던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다.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에 나타난 심각한 이상 신호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방편으로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중국 정부가 정부의 자금이 마르면서 돌연 기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단순한 탈세 단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우대, 토지 공급, 산업보조금과 정책금융을 경쟁적으로 제공해왔는데, 이는 제조업 투자와 생산능력을 폭발적으로 키워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핵심 메커니즘”이라면서 “그런데 그 지원 회로를 유지할 지방재정이 압박받자 기업을 돕던 손이 이제 세금을 걷는 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상징적인 기업이 중국 대형 농업기업 베이다황그룹의 상장사 헤이룽장농업으로, 이 회사는 상장 이후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상반기 적자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면서 “흉작이나 회계부정 때문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과거 적용했던 토지임대 관련 세제혜택 일부에 자격이 없다며 세금을 소급해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청구액은 이 회사의 2025년 순이익의 무려 120%에 달하자, 시장은 즉각 충격에 빠졌다”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사흘 만에 시가총액의 약 20%가 날아갔고 회사는 상반기 적자를 예고했다”고 짚었다. 정부의 지원과 세제혜택을 등에 업고 성장했던 기업이 과거의 혜택을 다시 토해내면서 적자로 추락하는 역설이 현실이 된 것이다.

[100개 기업에 77억위안…14년치를 반년 만에 걷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헤이룽장농업이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장기업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세금 환수와 연체 비용을 통보받았으며 총액은 약 77억위안, 11억달러에 달했다”면서 “이는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4년 동안 환수된 전체 규모보다도 많은데, 이는 과거 기업지원의 관행을 다시 뒤집어 세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중국 경제의 변화를 압축한다. 로이터는 “기업에 돈을 넣어주던 ‘지원 경제’가 기업에서 돈을 빼내는 ‘회수 경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라면서 “물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업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짚었다. 실제 베이징은 여전히 전략산업과 소비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기존 수입원이 크게 흔들리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지원 확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돈줄이 무너진다…토지수입 30.8% 급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지방정부를 먹여 살렸던 ‘토지재정’의 붕괴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24.8% 감소했고, 핵심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은 1조1731억위안으로 무려 30.8% 급감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깔고 기업을 지원하던 중국식 지방성장 회로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토지수입 하나가 줄었다는 데 있지 않다. 같은 기간 전국 정부성기금 예산수입은 21.2% 감소했고, 지방정부성기금 지출도 9.5% 줄었다. 토지사용권 수입과 연계된 지출은 17.4%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가 실제 지출여력 축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익숙했던 중국 경제에서 이는 단순한 재정 숫자가 아니라 성장동력의 약화를 뜻한다.

다만 중국 전체의 국가재정이 고갈된 것은 아니다. 올해 1~7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오히려 5.8%, 세수는 6.7% 증가했다. 핵심은 베이징 중앙정부의 금고가 텅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속성장의 현장에서 기업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해온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돈줄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돈줄은 마르는데 또 돈을 퍼부어야 한다]

여기서 시진핑 정부가 처한 딜레마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방재정은 압박받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오히려 더 많은 정부 돈이 필요하다. 로이터는 “중국은 최근 8000억위안(약 1190억달러) 규모의 정책금융 수단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자금을 인프라와 전략산업의 마중물로 투입해 은행대출과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돈을 풀어도 예전만큼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올해 1~7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했고,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 5.0%에서 4.3%로 떨어졌다”면서 “더욱이 8000억위안의 정책금융 수단도 상반기에는 적절한 투자사업이 부족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는데, 돈은 더 필요한데 돈을 넣어 성장시킬 곳은 줄어드는 ‘정책 효율의 함정’까지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안 팔리니 세계로…‘China Shock 2.0’]

내수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자 중국이 택한 탈출구는 결국 수출이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9776억달러에 달했다. 대미 수출은 16% 줄었지만 동남아는 20%, 아프리카는 32%, EU는 21% 급증했다. 미국에서 막힌 물량을 다른 세계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USCC가 이 현상을 ‘China Shock 2.0’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로디움그룹(Rhodium Group)도 “중국의 재정·금융시스템이 국내 성장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비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전보다 수출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로디움그룹은 이어 “2025년 중국의 세수와 비세수 수입은 GDP 대비 15.4%까지 낮아졌고, 이는 OECD 평균 약 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내수를 정부 돈으로 떠받치는 능력이 약해질수록 생산된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야 하는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 탈출구 수출마저 미국이 막는다]

하지만 그 탈출구마저 좁아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상품에 추가 7.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이라고 짚었다. 

결국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공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기업이 생산을 늘리고→남는 물량을 해외에 팔아 성장하고→그 성장으로 다시 정부재정을 채우는 구조다. 그런데 부동산 붕괴로 첫 번째 연결고리인 지방재정이 약해졌고, 내수는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으며, 마지막 안전판인 해외시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상장기업 세금 추징은 단순한 세무행정 뉴스가 아니다. 돈을 줘서 기업을 키우던 중국이 이제는 기업에서 과거 혜택까지 되찾아야 하는 ‘성장모델의 역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보조금과 세제혜택, 토지재정과 정책금융으로 작동했던 중국식 성장엔진이 완전히 멈췄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그 엔진에 들어갈 연료가 부족해지고, 같은 돈을 넣어도 성장으로 돌아오는 힘마저 약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중국 경제가 지금 맞닥뜨린 위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Why Times Insight]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가 당장 보조금을 완전히 끊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를 40년 가까이 움직여온 ‘정부가 기업에 돈을 넣어 성장을 만드는 방식’의 비용을 더 이상 과거처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핵심 돈줄인 토지수입은 30% 넘게 줄었고, 기업을 지원하던 지방정부는 이제 과거 세제혜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지원’에서 ‘회수’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이징이 이 성장모델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소비와 민간투자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줄이면 경기가 더 빠르게 식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압박받는데도 다시 8000억위안의 정책금융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중국은 “돈이 부족해 지원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가 나빠져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고 수출로 탈출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로 쏟아지면서 이미 ‘China Shock 2.0’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안에서 성장동력을 잃을수록 해외시장에 더 의존해야 하지만, 해외시장은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문을 좁히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성장률 4%냐 5%냐가 아니다. 정부가 돈을 넣고 기업이 생산하고 세계시장이 그것을 사주면서 다시 성장으로 돌아오던 중국식 성장의 순환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기업에 돈을 주던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물론, 중국의 ‘보조금 경제’가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델을 계속 돌리기 위해 필요한 돈과 시장, 그리고 정책효율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시진핑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