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안보 정책에서 핵 관련 사안을 성역 없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핵무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연이어 공론화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핵 억지력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며 자국 안보를 위한 전향적 논의를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 순방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벨기에 방문에 앞서 프랑스를 찾았던 고이즈미 방위상은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적인 안보 지형의 변화를 짚었다. 이는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의 안보 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핵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현지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진행된 프랑스의 전력 보강과 핀란드의 자국 내 핵무기 배치 추진 등을 예로 들며, 일본 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안보 정책을 제약 없이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위 수장이 핵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함에 따라 연내 예정된 3대 안보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이 실제로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1960년대 이후 일본의 핵심 국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해당 원칙이 수정되거나 완화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사회 전체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 당국은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당 원칙의 재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예단하며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언급하며 확답을 피하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