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는 침묵, 일본에는 수출통제…중국의 '핵 이중잣대']

중국이 일본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40곳을 겨냥한 대규모 수출통제를 전격 시행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장 가능성 차단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 핵문제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핵 이중잣대'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규제가 아니라 동북아 핵질서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CNBC는 29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국립방위연구소와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 20개 기관을 수출통제 명단에, 미쓰이E&S와 드론 제조사 테라드론 등 20개 기업을 주의명단에 각각 추가했다”면서 “두 조치 모두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 심사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들었다”며 “중국은 일본이 최근 공격형 무기체계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신군국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제 비확산 의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은 “정상적인 중일 경제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조치라기보다 중국이 일본의 방위산업 자체를 겨냥한 전략적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대일 제재…핵심은 '일본 견제']

중국의 대일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의 Japan Times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대일 제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Japan Times는 “지난 1월 중국은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광물과 항공우주용 탄소섬유, 고정밀 센서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했고, 2월에는 미쓰비시 조선 등 20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는 2차 압박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Japan Times는 “미쓰비시전기와 고마쓰NTC 주가는 각각 1.4%, 4.6% 하락한 반면, 미쓰비시중공업과 테라드론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연구원은 “중국이 희소광물 공급망 지배력을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

이번 조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반복해서 내세우는 '일본 핵무장 저지'라는 명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일본 정부가 핵무장을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2월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NATO식 핵공유 구상에 대해 ‘그런 형태의 핵공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비핵 3원칙을 현행 정책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일본 내부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저서에서 비핵 3원칙이 미래에는 전략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지난해 총리 취임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자민당 내부 논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미국 핵추진 잠수함 입항 문제와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현실적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둘 뿐, 핵무장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민감한 이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우주발사체 기술, 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플루토늄 비축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정치적 결단만 내려진다면 단기간 내 핵무장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핵은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변수이지만,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핵보유국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중국이 일본 방산기업과 국방 연구기관을 집중 겨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에는 침묵…중국의 '핵 이중잣대']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외교·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공동 발표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시진핑의 핵 침묵이 김정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평가했고, 알자지라는 “북중 협력은 강화됐지만 비핵화는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이 핵무장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과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했다.

즉 중국은 일본에는 '핵무장 가능성'만으로도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압박을 자제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꺼낸 카드가 일본 강경론 키울 수도]

이 같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역설적으로 일본 내부 강경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 핵에는 침묵하면서 일본만 집중 압박할수록 일본 보수 진영은 “중국은 북핵은 용인하면서 일본만 묶으려 한다”는 논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안보 논쟁은 핵무기 자체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될수록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수출통제는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 하지만, 동시에 북한 핵문제에는 침묵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핵 이중잣대'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방산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 안보 강경론과 군사력 증강 논리를 더욱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안보질서는 이제 중국의 대일 압박과 일본의 대응이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