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게시하고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종전 협정 및 핵 포기 합의가 이 날 마무리에 들어간다고 전격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성사되는 즉시 국제 물류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고 세계 모든 선박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놓았다.

이번 합의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기존 이란 핵합의(JCPOA)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핵합의를 겨냥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새로 도출한 이번 결과물은 과거와 정반대 성격이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조하며 합의의 신뢰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문 작성을 계기로 이란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확약을 받아냈음을 재차 공언했다.

과거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지급한 현금 17억 달러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와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양국이 잠정 조율한 양해각서(MOU)는 이란이 핵 포기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 상황에 맞춰 동결된 자금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역매칭 구조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서명식과 동시에 이란 측에 제공되는 별도의 사전 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사적 타격을 통해 무력화한 이란의 핵 잔재를 완벽히 청소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대로 미국이 직접 현장에 진입할 것임을 명시했다. 그는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참여한)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버린 '핵 먼지'(고농축우라늄)를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후 처리 로드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경우 강력한 응징이 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이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사용되길 결코 바라지 않는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여 합의 파기 시 대이란 군사 공격 카드를 즉각 다시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면 접촉을 배제한 새로운 합의 방식의 내막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서명 절차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유력 매체 악시오스는 미·이란 양국이 화상 회의와 디지털 서명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합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양국이 중재국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온라인 회의를 소집해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관리 본협상 착수 등을 명시한 MOU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과 이란 측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면해 외교적 행사를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노선이 바뀐 배경에는 미국의 엄격한 헌법적 국정 공백 방지 체계가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미국 통치 규정상 국가 원수가 해외 순방으로 영토를 비울 때, 국정 책임 2인자인 부통령은 반드시 본국에 잔류하여 비상 통치권을 수호해야 한다. 만약 밴스 부통령이 제네바로 출장을 떠날 경우 대통령의 출국 시점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외교적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부통령의 해외 이동이 전면 제한되면서 온라인 원격 서명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란 정부 핵심 인사 역시 비대면 서명 방침을 사전에 확인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자국 국영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는 협상의 최종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발표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다만 최종 조인식 일정을 두고 양국 간 막판 기싸움이나 일정 조율이 지연될 소지는 남아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해각서 체결 시점은 정세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치며, 미국이 공언한 날짜에는 서명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란 정부가 미국이 예고한 일정에 최종 확약 문서를 보냈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