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앞에 서면 작아지는 시진핑, “그는 내 손 안에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남미 거점이자 남미대륙의 공산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친미정권으로 넘어갔고, 이젠 중동 및 유럽 지역 거점이었던 이란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진핑은 지금 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내가 있는 한 대만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인 대만 통일마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13일, 오피니언 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은 내 감시 아래 있으며 감히 대만 통일 같은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러한 트럼프의 자신감 넘치는 억지력 발언이 양안 관계에 다시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의 이러한 글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와 2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보도한 지난 10일자 기사를 근거로 쓴 것인데,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와 반복적으로 연관지어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동이 제도적 억지력이나 동맹국의 약속보다는 백악관 주인의 개인적인 성격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NYT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이 침공당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만약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는 행동에 나섰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자유시보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인터뷰는 그의 독특한 ‘강압적 억지력’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제도적 규범을 개인적 권위로 대체하고, 국제 규범을 힘의 수사로 압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자유시보의 이날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과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견지에서의 시진핑 압박을 통한 도발 저지라는 관점을 말하면서도 그러한 트럼프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대만인들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결코 대만정복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시진핑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중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안관계와 관련해 “시진핑은 대만 정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했다”는 발언은 이미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NYT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중국측의 반발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시진핑 주석의 대만 침공 관련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은 나의 감시하에 있다”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으며, 감히 대만 침공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 통일 무산되면 중국 공산당의 집권기반 무너진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신감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도 연관이 있다. 중국이 남미지역의 적화전략을 밀어붙이기 위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중국의 남미지역 진출은 이미 물건너 갔다. 이는 단순히 해상 일대일로 전략의 좌절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의 좌파 국가들에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중국이 중동 및 유럽지역을 향한 일대일로의 거점이자 악의 축 국가 연대의 중심이었던 이란마저 붕괴 위기로 몰렸다. 눈여겨볼 것은 이란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면 내륙 일대일로는 완전히 허리가 끊기에 된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값싼 석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도 사라지면서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집권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인 대만정복마저 불가능해 진다면 이는 시진핑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위기시 개입’ 발언 때문에 저렇게 무지막지한 보복을 하는 것도 사실 중국이 대만 정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공산당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 때문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美,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강경 입장은 견고하다”]

최근 들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화해 모드로 돌아섰고 그래서 관세를 인하했는데 그러한 미중 통상관계를 보면 미국이 동맹국보다 중국을 더 우대하는 것 같다는 평가까지 한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9일 블룸버그 팟캐스트 '미샬 후세인 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결코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면서 “미중간 무역전쟁 이면에는 다양한 외교적 고려와 전략이 숨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피터 나바로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후에는 백악관 무역·제조 정책실장으로 영입됐다.

피터 나바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 결코 양보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처음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은 50%에 육박했고, 여러 차례 인상과 인하를 거친 후에도 실제 관세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피터 나바로는 또한 “미국의 압력으로 멕시코도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은 여전히 ​​유럽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중국의 부정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멕시코에 덤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멕시코도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더불어 “외부 세계, 특히 좌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가 시진핑, 푸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같은 인물들과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오해인데, 세계는 그들을 악랄한 독재자로 보고 있지만 그들 또한 세계 무대의 일원이며, 이 무대에서는 그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그런 독재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한다고 해서 괜한 확대해석은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나바로는 또한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CCP)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중국 인민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중국 인민을 매우 존경한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 CCP의 철권통치 아래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단 한 가지 간단한 일만 하면 된다. 국민에게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저축률을 낮추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이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나머지 국민은 고통받는다”고 짚었다.

[불안한 푸틴과 시진핑, “그들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시각이 워낙 강경한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마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의 뜻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둘 다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이 벌어진 직후 구글 맵과 바이두 맵에서 베이징의 중난하이 위치를 곧바로 삭제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눈치챘을 것이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고문이자 두뇌로 불리는 알렉산더 두긴은 최근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중국의 동맹국”이라면서 “중국이 이란 당국을 돕기 위해 개입하지 않고 방관만 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며, 그때는 아무도 중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을 끌었다.

두긴은 러시아에서 극단적 민족주의자로 여겨지며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외부에서는 두긴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략의 역사적·사상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지난 2022년 8월, 두긴의 딸이 폭탄테러로 숨졌는데, 당시 두긴이 실제 표적이었지만 차를 바꿔타고 가는 바람에 두긴은 살고 딸이 대신 죽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돌았다.

그러나 두긴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 중국측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멸망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라며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다. 두긴은 과거에 중국의 신장과 동북 지역을 러시아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고, 심지어 일본, 인도와 연합하여 중국을 분열시키자는 제안까지 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두긴의 경고는 중국에게 찜찜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란이 급전직하 몰락의 길로 간 것은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지면서 이란 역시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핵심 동맹국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이 무너진다면 중국 또한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중국이 두긴의 말에 찜찜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중국은 지금 불안하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