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해경선, 영해 일시 침입”, 中 “日어선 퇴거조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중국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싸고 양국이 다시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일본을 향한 제재 조치들이 오히려 중국측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2일, “2일 오전 2시 25분경부터 센카쿠 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주변 영해에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잇따라 침입했다”면서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주변에서 영해 침입한 것은 11월 16일 이후로 올해 29일째”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어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나하)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모두 기관포를 탑재했다”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하려 했으며, 순시선이 영해에서 나가도록 요구했는데 영해 외측의 접속수역에서는 기관포를 탑재한 다른 중국 선박 2척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일본 어선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일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계속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충돌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 교류 차단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아 깊이 반성하며 잘못된 발언을 성실히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양국은 이 일대에 순시선과 어선을 교대로 투입하며 상대방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 등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노래 부르다 강퇴 당한 일본 가수...노골화한 中한일령]

이렇게 센카쿠 열도 등의 문제로 외교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의 가수들에 대해 강력한 한일령(限日令)을 발령해 일본 출신 가수들의 중국내 공연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지난 박근혜 정부때 사드 문제로 한국에 대해 실시했던 한한령을 연상케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1월 29일,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大槻マキ)가 '원피스'의 엔딩곡을 관객들과 떼창으로 주고받으며 무대를 달구고 있었는데, 이때 돌연 무대 조명과 함께 음악이 꺼지면서 공연이 중단됐다”면서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28일 공연 중 부득이한 여러 사정 때문에 급히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29일 공연도 같은 사정으로 중지됐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30일에도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浜崎あゆみ)도 다음 날로 예정된 상하이 공연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이미 무대 설치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지만, 중국 주최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중지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크 듀오 '유즈(ゆず)'와 록밴드 '시드(シド)'의 중국 공연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한국 드라마 방영이나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암암리에 막아버린 한한령이 발동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 한일령도 비슷한 보복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홍콩의 성도일보는 1일,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은 일본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는데, 이러한 단순하고 잔혹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도일보는 이어 “이러한 기이한 행보는 환구시보 전 편집장 후시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그는 배우를 공연 도중에 멈춰 세우고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례한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중국의 대일 제재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쉽게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 일본 제재조치, 중국도 엄청난 피해]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대 일본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중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7일 기준 중국 항공사는 12월 일본행 노선 5548편 가운데 16%인 904편의 운항을 중단했다”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좌석 수는 15만 6천 석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어 “도쿄 하네다공항은 7편만 줄었지만, 오사카 간사이공항은 626편이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 간사이와 상하이를 잇는 왕복 항공권의 최저가는 8500엔(8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가 사실상 실패했으며 중국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당국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수요가 줄어들지 않자 강제적으로 항공사에게 항공 운항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는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일본행 여행 취소 건수가 54만 장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제재 조치 자체가 일본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는 오히려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이어 “54만 장의 항공권 취소는 사실상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주요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당국의 한 마디만으로도 일본 단체 여행 예약 항공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손실을 누가 떠안겠는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과 여행을 취소해야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54만 장의 항공권이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항공편이 왕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7만 명의 승객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820만 명으로 월 평균 82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 27만 명의 승객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게다가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요 관광지가 과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27만 명의 관광객 감소는 오히려 절실한 휴식이 필요한 관광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흥미롭게도 취소된 투어의 상당수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초저가 '6일 5박 2,000위안' 투어였다”면서 “이러한 투어는 저렴한 교외 호텔에 숙박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대부분 '기차 창밖으로 관광'하는 형태이며, 쇼핑은 대부분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객들은 일본에 도착하지만 그들의 돈은 사실상 일본에 머물지 않는다”며 “이러한 관광 모델은 '일본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더 이상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복수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일본과 홍콩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가 사실상 제한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결론지었다.

[WSJ, “일본에 대한 베이징의 괴롭힘은 세계에 교훈을 줬다!”]

이런 중국의 대 일본 제재 조치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일본 괴롭힘, 세계에 교훈을 주다”라는 제목의 신랄한 사설을 통해 “중국의 대 일본 제재 조치는 일반적인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라면서 “베이징이 지역 해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적 강압이 일반화될 것이고, 그 위협은 인도-태평양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어 “실제 지정학적 위험은 일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이 점차 심화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대만이 함락되면 일본의 첫 번째 섬 사슬 방어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개방된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과 동맹 네트워크도 무너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중국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잔악상과 무모함만 드러내는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가져왔다. 동시에 중국의 대일본 제재 조치들이 중국의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중국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