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美, 이란 파산 목표로 취임 첫날부터 원유수출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이란 정권을 파산시키기 위한 원유수출 전면 봉쇄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들어 트럼프 2기의 미국과 화해를 위해 머스크와의 대화를 시도했고, 또한 트럼프 당선자와 적대적 감정이 전혀없다면서 관계 개선을 검토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전면 부정당했다는 점에서 취임 이후 중동 정세가 다시 극한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란의 파산을 목표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대 압박 전술에 나설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현재 이란을 상대로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들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새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트럼프는 (하마스·헤즈볼라 등) 지역 내 이란 추종 세력에 조달되는 자금을 끊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을 가능한 빨리 부활시키기로 결심했다”면서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재도입한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조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급감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수출이 다시 회복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핵 활동을 강화하고 무기급 수준에 가까운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美의 이란 압박,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유 급감 유발]

이와 관련해 FT는 “이란의 원유 수출은 2020년 하루 40만배럴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는 하루 150만배럴 이상으로 세 배 넘게 급증했으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봉쇄한다면 당장 중국은 원유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에너지 고문으로 활동했던 에너지산업 전문가 밥 맥널리는 “그들(트럼프 2기 정부)이 정말로 끝까지 간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밥 맥널리는 이어 “이란 경제는 이미 트럼프 1기 집권 당시보다 더 취약해 훨씬 더 나쁜 코너에 몰려 있다”면서 “(이란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압박은 이란의 군비 확충과 중동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구상됐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새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란의 중동 정책까지 전환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로 이란의 원유수출을 미국이 봉쇄하게 된다면 이란 경제는 그리안해도 최악 상황인데 그야말로 급전직하면서 이란 국내 상황을 혼돈으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란 내부애서 하메네이 체제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란의 체제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건 이란]

지난 11월 2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란이 그동안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뒤집고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이란 영토 내가 아닌 이라크 영토 안에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기세 등등하던 이란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 태도를 돌변해 미국의 심기를 살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란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선거일 전 트럼프 당시 후보를 이란측이 암살하려 했다는 소문을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이란 정부가 미국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죽이지 않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면서 “이란 정부는 올 9월 미 행정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쳐선 안 된다’는 서면 경고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0월 14일 이 같은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들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최상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를 이란이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이 서한이 지난 6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됐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다만 이란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1957~2020) 사살을 명령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란 측은 2020년 1월 미군 공습으로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뒤 수차례 복수 의지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란 요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선 전 암살하려 계획했었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엔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키스탄 출신 40대 남성이 트럼프 암살 음모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란이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까지 시도하게 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란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는 달리 지난 7월 취임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주력 정책으로 삼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립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자국에 초청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헌신적인 가입국으로 IAEA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심기를 살피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로 그로시를 만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4일 “우린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 생산을 시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SJ은 “서방에선 최근 몇 달간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으로 이란 핵 기밀시설 파괴”]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난달 25일 이란 공습 당시 이란의 핵무기 연구 시설을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16일, 미국과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5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파르친 지역 군사기지 내 ‘탈레간 2’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졌다”면서 “‘탈레간 2’ 시설이 핵폭탄 폭발 장치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이 시설은 과거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동원되었다가 2003년 이후 폐쇄됐다고 알려졌지만 꾸준히 핵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던 곳”이라면서 “이는 이란 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기밀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이란 정부 내 극소수 집단만이 알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들은 이 시설 안에 핵장치 내의 우라늄을 폭발시키는 데 필요한 주요 장비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번 공격의 결과로 이란이 핵무기 연구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이 장비는 핵폭탄 개발 후반 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이란은 아직 이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란이 핵폭탄 개발의 진전을 원한다면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다”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번 보복 공격에서 의도적으로 ‘탈레간 2’ 시설을 표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밀 시설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곳을 타격하더라도 이란이 공식적으로 핵시설 피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