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두려워할 북핵 대응 원툴무기 ‘SLCM-N’]

미국이 개발중인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이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핵미사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 위력이 150kt 정도이기 때문에 한 발이면 평양 중심부를 모두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다 스텔스 미사일이기도 해서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도발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 핵미사일 하나로 모두 끝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대응 원툴무기로서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을 자세히 소개했다.

RFA는 “미국에서 전개되는 확장억제 자산이나 한국 언론에서 최강의 핵 벙커버스터로 부르고 있는 B61 핵폭탄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W80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이 북핵 대응을 위해 배치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북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했다.

RFA에 따르면 W80 핵탄두는 핵물질의 양과 핵분열 효율 설계를 조정해 위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는 하지만 부스팅을 할 경우 150kt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W80 핵탄두가 장착된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 단 한발로도 평양중심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력적인 것은 스텔스 미사일이라서 북한의 김정은을 위시한 지도부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이지스 구축함이나 수중에 있는 공격원잠 그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시 말해 발사 플랫폼과 핵무기 그 자체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의 허점을 보완하려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RFA의 지적이다.

그런데 이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에 대해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이미 지난 4월 3일, “미국이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핵태세 검토(NPR)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SLCM-N)을 권고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어 미국에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육상, 해상,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약 2,0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약 1,00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역내 핵무력에 관한 한 분명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핵무기로, 잠재적 적에게는 강력한 억지력을, 동맹국에게는 미국이 핵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결의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애틀랜틱 카운슬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이 실전 배치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역내 핵무기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압적 또는 군사적 이득은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그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만큼 위력적인 무기임에도 완전한 개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원래 이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의 개발 계획은 2018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이 뒤집어졌다. 그후 많은 논쟁을 거쳐 지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이르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34년 이전에 실전배치 요구]

실제로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7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국가핵안보국이 진행 중인 SLCM-N 탑재용 W80 Mod 4 핵탄두 변형 개발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미 공군용 AGM-181 LRSO 장거리 공중 발사 핵미사일에 탑재될 예정인 이 핵탄두를 2034년 9월 30일내에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RFA는 이와 관련해 “W80 Mod 4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질지는 공표된 바 없지만, 이 핵탄두는 증폭핵분열 기술을 사용한 구조로 핵융합 부스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 5kt, 부스팅을 했을 경우 150kt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내부에 충전하는 핵물질의 양과 핵분열 효율 설계를 조정해 위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SLCM-N. 핵 억지력에 최상의 무기 될 듯]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도 지난 프로시딩스(Proceedings) 4월호에서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SLCM-N)은 군 통수권자에게 극강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공중발사 미사일이나 지상발사 미사일과는 또다른 차원의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이어 “항공 자산은 민첩성과 확장 가능한 가시성, 그리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인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안과 방공망 등 몇 가지 제한점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적국으로부터의 선제 또는 보복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영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현지 기지에 의존하지 않는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상발사 핵미사일”이라 짚었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그러면서 “해상 발사 핵미사일은 동맹국 영토 밖의 국제 수역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고 비행 요건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면서 “항공기는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집중 지원(예: 기내 급유, 호위, 적 방공망 억제 등)이 필요한 반면,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은 최소한의 추가 징후로 타격 패키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래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또한 2차 전장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해군연구소는 판단했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시 핵무장 SSN을 2차 전장에 배치하는 것이 1차 전장에서 재래식 작전에 필요한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물류 및 보안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해군연구소는 설명했다.

해군연구소는 특히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에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을 배치하면 중요한 작전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14척에 불과한 오하이오급 SSBN(탄도 미사일 탑재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더 많은 SSN을 전장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적국은 모든 SSN이 핵무장을 했다고 가정해야 하기 떄문에 보복 공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동맹국 보호 의지 분명히 드러낼 SLCM-N의 배치]

해군연구소는 또한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의 배치는 유사시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을 무력으로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군연구소는 그러면서 “잠수함 기반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미국이 영구적인 전장 억지력이 부족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중대성과 미국 또는 동맹국 영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해상에서 발사를 통해 확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해안 표적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적에게 일부 확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미국이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공격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하는데,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작전의 전달 능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앤서니 코튼 공군 장군은 “눈에 띄지 않고 억제, 보장, 대응할 수 있는 저수율 비탄도 핵 능력(SLCM-N의 특성과 유사)은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통합 억제 접근법을 지원한다”며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의 잠재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올해 번복해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의 전장에서의 공격 능력과 동시에 핵 강압의 억제력 강화라는 미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RFA는 해상 발사 핵미사일(SLCM-N)을 해상전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직경 533mm, 길이 7.3m 이내의 규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육상용으로 만든 Mk.70 페이로드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일러에 실려 육상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굳이 육상이 아니더라도 미 사전배치선이나 화물선에 실려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RFA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단 발사되면 스텔스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날아오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지도부 대피나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 강점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이 대응할 수 없는 이 같은 무기의 주한미군 배치는 말 그대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RFA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