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라이칭더 총통, 취임사에 발칵 뒤집힌 중국]

대만의 신임 총통으로 라이칭더(賴淸德)가 취임했다. 그런데 그의 취임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사는 완전히 뒤틀린 듯 보인다. 당장 중국 당국은 라이칭더 취임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만 총통 취임과 관련해 중국의 분위기를 그런대로 잘 엿볼 수 있는 매체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다. 중국 본토의 매체들은 대만 총통 취임에 대해 사실상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다.

SCMP는 21일, “중국 당국은 새로운 대만 총통인 라이칭더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독립 추구에 대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면서 “본토 대만 사무판공실은 20일, 라이칭더의 취임식 연설 5시간 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 총통이 ‘대만 독립 운동가’로서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강력히 바판했다”고 보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어떤 간판, 어떤 기치를 걸든 대만 독립 분열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만 그렇게 비판한 것이 아니다. SCMP에 따르면 본토의 여러 학자들도 라이칭더의 취임사에 대해 사실상 본토에 도전하고 또한 독립을 추구하려는 강렬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연합대학의 대만 문제 전문가인 주송링은 “라이칭더의 연설은 중국과 대만이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면서 “라이칭더는 대만의 주권을 보호하고 소위 민주 국가들과 함께 본토와 싸워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샤먼대학교 대만연구대학원의 장원성 부학장도 “라이 총통의 연설은 그가 ‘열렬한 대만 독립 세력’임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4년간 ‘정치적 대결이 주요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 아닌 세계의 대만”]

그렇다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사가 도대체 어떻길래 중국 당국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라이 총통의 핵심 발언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면서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라이칭더는 이어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만”이라면서 “양안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한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네 가지 견지'를 계승하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不卑不亢),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네 가지 견지'란 전임 차이잉원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양안 관계 원칙으로 ①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영원히 견지 ②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불예속 견지 ③ 주권 침범·병탄(竝呑/倂呑;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불허 견지 ④ '중화민국 대만'의 앞날 견지와 전체 대만 인민의 의지 준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라이칭더의 의지 표명은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난처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 자체가 ‘하나의 중국론’에 반하는 '양국론'(兩國論)이자 대만 독립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도 이날 취임사에 대해 라이 총통이 '독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 전임 차이잉원 총통처럼 '독립'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분노한 것이다.

[라이칭더, “대만은 중국 막기 위한 첨병 국가” 강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라이칭더 총통 취임사에 격분하는 것은 취임사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라이칭더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고, 또한 지난 치이잉원 총통 8년에 비해 라이칭더 총통의 대만을 중국이 다루기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2017년 자신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중국에 강단있게 맞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라이칭더가 대만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라는 관점을 이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이 총통은 “대만은 세계 평화의 최전선 수호자”라면서 “이는 대만이 서태평양에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 “대만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만을 중국에 맞서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속의 대만이 갖는 의미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이 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대치 국면에 마주 선 전혀 다른 국가임을 은연중 내보인 셈이다.

[중국 향해 “문공·무하 멈추라”고 경고한 라이 총통]

라이 총통은 또한 중국을 향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문공(文攻·말로 공격), 무하(武嚇·무력으로 협박)를 멈추라”면서 “대만과 함께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고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자”고 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성의를 갖고 대만 민선(民選) 합법 정부와 대등·존엄의 원칙 아래 대화로 대항(對抗)을 대체하고, 교류로 봉쇄를 대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대등한 관광 재개와 학위를 따고자 하는 학생들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멈추고 교류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중국의 두려움, “대만 통일 개념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

중국이 라이 총통의 취임을 보면서 느끼는 또다른 좌절감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으로 묶여져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라이 총통 취임사에서도 사실상 ‘하나의 중국’ 개념은 취임식장의 쓰레기통에 완전히 쳐박혀 버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은 이제 중국만 고집스럽게 말하는 하나의 수사(修辭)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라이 총통의 취임사에서도 사실 ‘독립’이라는 말만 안했지 실제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대만 지도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만 국민들 역시 이미 중국과 대만은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의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만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는 대만인은 7.4%에 불과했다. 반면 독립 지지는 25.3%에 달했다. 61.1%의 다수는 현상유지를 선택했다. 여기서 대다수의 현상유지 주장 국민들도 괜히 독립 운운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실상 이미 독립적 국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라이총통 취임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또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총통 취임사에서 나온 그의 국가관도 그렇고 그가 글로벌 속에서의 대만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1국가 2체제론’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라이칭더 총통의 러닝메이트로 이번에 부총통으로 취임한 샤오메이친(蕭美琴)도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물이다. 샤오메이친은 1971년생으로 아버지는 대만인, 어머니는 미국인, 태어난 곳은 일본이다.

이런 샤오가 중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또한 이러한 샤오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역량을 펼쳐갈지도 주목거리다. 실제로 대만 외교 분야에서 라이 총통이 샤오 부총통에게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마도 사사건건 중국의 뒷머리를 잡게 만드는 역할을 샤오 부총통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갖는 또다른 두려움은 대만으로 인해 중국 본토의 민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홍콩의 ‘1국가 2체제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면서 홍콩을 중국화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을 통해 민주주의의 물결이 중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 또 그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안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런데 이젠 대만이 중국 본토에 민주주의의 싹을 심는 사실상의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도 중국 본토에서는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모든 코멘트조차 통제되고 또 삭제됐다. 오로지 통용되는 것은 외교부의 대만 총통 관련 논평이 주된 내용인 인민일보의 논평뿐이었다.

중국은 대만의 정치체제가 중국 인민들에게 자세히 소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만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민주적 국가운영 방식이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직 중국 지도부만의 생각일 것이다.

어쩌면 이번 라이 총통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들은 중국 인민들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21일, “대만의 라이 총통 취임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면서 “바로 해협 건너편 2300만명의 중국어권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이 중국의 미래가 될 때 중국 인민들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대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