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 구형 반도체 50%, 中에 ‘수퍼 관세’]

미국이 중국을 향해 슈퍼 관세폭탄을 때렸다. 조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대 중국 슈퍼관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WSJ은 이어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으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선적 크레인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2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러한 인상은 올해부터 시행된다”면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7.5%에서 25%로 상향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對中관세폭탄, 美中경쟁·대선 겨냥한 일석이조 승부수]

미국이 이렇게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 제조업 기반 보호·강화라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를 저류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중전략경쟁에서의 우위 유지라는 대외정책상의 목표와, 11월 대선을 겨냥한 미국 노동자 표심 잡기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이 대권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는 뚜렷이 대비된다는 점이다.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중국산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구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제한된 대상에 대해 집중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며 중국의 과잉생산 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항구용 크레인(Ship-to-Shore Cranes)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발 해킹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항구에서 운용 중인 크레인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며, 이들 크레인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일부는 중국에서 설치된 것이어서 보안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번 대 중국 관세조치는 국산화하거나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때까지 고율 관세를 통해 더 이상 중국산 항구용 크레인이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對中관세폭탄 던지며 시진핑 맹공]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국을 향한 슈퍼관세폭탄을 던지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향해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의 거액 보조금 제공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외국기업 부당처우 문제를 시진핑 면전에서 거론했더니 침묵했다고 공박한 것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멕시코 등 우회수출에도 추가 관세로 봉쇄]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을 때리자 당장 중국산 전기차 등을 멕시코나 베트남 등의 제3국을 통해 생산해 우회할 가능성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전기차 등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세부 관세 인상 계획을 내주 발표할 방침”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강도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1월 미중정상회담 이래 강조해온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중 당국간의 대화 채널 복원 흐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관세폭탄,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렇다면 미국의 대 중국 관세폭탄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미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입처 변화 등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수행한 이 조사는 관세 부과 이후 해당 산업에서 중국산 수입이 13%(수입액 기준) 감소한 반면, 중국 외의 국가에서의 수입이 6.0∼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에서는 중국산 수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5% 감소했다. 대신 한국에서의 수입이 4년간 연평균 1.9%씩 늘었다.

또한 배터리와 광섬유 케이블 등을 포함한 '기타 전자 장비와 부품과 플라스틱 제품 등도 한국산 제품 수입이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까지도 동참해 서방진영이 함께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미국만 홀로 중국을 향해 관세폭탄을 날린다면 한국에 주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관세 부과에 서방진영이 함께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다. 다시말해 서방진영이 중국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중국의 수출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한국 등의 대체국의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을 포함해 EU 등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패 특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리안해도 과잉생산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럼에도 과잉생산이 계속될지, 또 그러한 산업적 영향이 중국 경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거리다. 만약 대 중국 관세폭탄이 부과된다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산업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 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