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2019년판 북한인권백서

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밀등급으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인에게는 완전하게 비공개로 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보고서를 볼 수가 없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왔다.

북한인권법 2조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