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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민주노총에 발목 잡혀 노동개혁 손도 못 대"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 역대 최악, 문정부 문제 해결 능력없다" 2019-06-14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개혁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끝판, 절실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여러 방면에서 두루 무능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면서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 수준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민노총이 전국 건설현장까지 마비시키면서 영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바라만 보고 있다”며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정책투쟁을 벌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요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 중차대한 책무가 여러분(당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졌다.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대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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