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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거리핵전력 조약 불이행 선언…러시아 겨냥 2019-02-01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INF의 정식 탈퇴를 백악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으며 이를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표했다. [White House, Twitter]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무기(INF) 협정을 불이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청사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이행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INF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인 1988년 6월 발효됐다.


양측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조약의 골자다.


[백악관 발표자료: Statement from the President Regarding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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