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 시위는 무엇을 낳았나? 제도 개혁 성과 말이다.
단 하나도 없다. 만약 2016년 가을에서 2017년 2월까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급이 야당 지도자였다면, 굵직굵직한 제도 개혁 엄청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선결선투표 운동을 하면서 임종석의 잔대가리와 문재인의 안목을 느끼긴 했다. 아하 저 친구들은 다자구도에서 어떡하든 대통령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권 이후에도 제도 개혁은 한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없다. 개헌? 전문에 5.18, 6월항쟁, 부마항쟁 집어넣고, 선언적 기본권 강화 조항 잔뜩 집어넣는 게 개혁인가?

누가 봐도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은 총정원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대통령령임을 활용하여 17만 4천명을 증원한단다. 예산정책처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30년에 걸쳐서 327조원이 든다고 한 – 유족 연금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60년짜리 사업이다 – 어마어마한 사업을 국회가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신고리 5,6기 건설중단 건처럼 공론화위원회에 부치는 것도 아니다.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 수많은 사안들과 비교하면, 얄팍한 원전 중단 공론화 건은 면피 꼼수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숙의민주주의? 헛웃음만 나온다.

진정으로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면, 180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폐를 입에 달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우악스럽게 정책적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6년 촛불 시위가 낳은 것은 ‘적폐’라는 말 하나 뿐이다. 적폐 시비가 유일한 생산물이다.

똑똑히 보라. 1987체제가 낳은 대통령 7명 중에서, 박근혜를 능가하는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저분한 통치행위는 하지 않을 사람이니 탄핵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고도, 어떻게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지 한번 지켜 보시라. 영화 남한산성 보다 더 흥미진진할 것이다. 정권은 의외로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