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국 whytimes.pen@gmail.com
완공 후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신압록강대교가 마침내 공식 개통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 교역 확대 및 밀착 구도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교량인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국 물류 거래의 주축이었던 조중우의교는 1940년대에 건립된 단선 구조라 교역량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말 대형 물류 수송을 목표로 착공해 2014년 다리를 완성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연결 도로 미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국경 봉쇄가 맞물리면서 십수 년간 방치되어 왔다.
양국을 둘러싼 냉랭한 기류는 최근 최고위급 외교 행보를 계기로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올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무역 및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기간 닫혀 있던 다리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통의 배경에 양측이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이견을 정돈하고 상호 타협점을 찾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개통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대거 챙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중 무역에서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던 북한이 자국 상품의 대중 수출을 늘리거나 외화 벌이를 위한 노동력 송출, 임가공 통로 확보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연한 조건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지방 공업 활성화에 필요한 원자재 및 원유 공급 조건 등에서 정책적 배려를 받았을 확률도 높게 점쳐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구도를 견제하고 한반도 내 지배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두만강을 끼고 구축된 북러 간 교량보다 훨씬 대규모 수송 인프라를 갖춘 신압록강대교를 가동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향후 미국과의 외교 무대에서도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를 쥐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물류망 가동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교역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제재 품목이 유입되는 회색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유지하려는 중국에 새로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적 버팀목을 확보한 북한이 향후 대미 협상에 유연하게 응할 절박성이 떨어지면서 지역 정세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