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 항구의 코스코 컨테이너선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자국 물류 기업의 중국 국영해운사 매각 건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격 차단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자국 물류 전문 업체 치펠(Zippel)의 지분을 중국 국영 해운기업 중국원양해운(코스코)의 유럽 법인에 넘기려던 매각 안건을 불허 조치했다. 해당 물류 업체의 공동 소유주인 악셀 플라스와 악셀 크뢰거는 소유 지분의 80%를 코스코 측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deepening하고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EU) 전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해외 자본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수는 당초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쳤으나,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심각한 안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동이 걸렸다. 당국은 치펠이 독일 연방군의 물자 수송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해당 물류망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치펠은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 등 독일 북부 주요 항만에서 내륙 지역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임직원 210명 규모의 물류 회사다. 회사 소유주 측은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1.5%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가 기밀 정보나 핵심 기반 시설을 다루지 않는다며 당국의 불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최대 해운사인 코스코는 앞서 독일 함부르크 항만의 톨러오르트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24.9%를 매입하며 현지 물류 거점을 확보했었다. 당시 독일 정부의 지분 매각 승인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변국으로부터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높인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전달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통상 방어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