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배추 신선도 유지하려 '포름알데히드' 사용 [중국 인터넷 블로거 영상 캡처]

중국 당국이 잇따르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유통 전 단계에 걸쳐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고강도 종합 단속에 착수했다.

중국공산당 내 사법 및 치안 분야 최고 책임자인 천원칭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9월 24일 개최된 식품안전 특별회의에 참석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먹거리 범죄를 강력히 비판했다. 천 서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선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법기관이 앞장서서 관련 범죄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식품 위험 차단을 중대한 정치적 과제로 부여하고, 행정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전방위 단속 조치는 육류 가공품, 학교 급식 시설, 기능성 건강식품, 농산물 등 인체에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된다. 원자재 생산 및 가공 단계부터 인터넷 판매망, 식당 등 최종 소비 현장, 해외 수입 식품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체 과정을 검증 대상에 올렸다. 이에 맞춰 시장감독관리 부서와 농업농촌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시했으며, 행정 처분 결과가 곧바로 형사 처벌로 연계되는 통합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라이브 커머스와 음식 배달 플랫폼, 신선식품 전용 전자상거래 등 새로 등장한 상거래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 기준과 사업 허가 조건, 법적 책임 범위를 신속히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정비는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이 같은 즉각적인 대강단 조치는 최근 중국 전역을 뒤흔든 치명적인 먹거리 위생 파문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8월 허베이성에서는 유통업자가 장거리 이송 중 농산물의 시드는 현상을 막고자 배추에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를 흩뿌린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어 9월에도 간쑤성 지역에서 줄기상추의 외관을 돋보이게 만들 목적으로 유해 착색제를 무단 사용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