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EPA 연합뉴스]
필리핀 상원은 이 날 탄핵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전체 재적 의원에서 출석 의원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 마르코스 대통령 계열을 포함한 상원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표에 그쳤으며 두테르테 측근 의원 6명은 표결 자리를 비웠다.
전체 24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친두테르테 성향 의원 4명이 각종 수사 및 법적 문제로 탄핵 표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상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찬성표 수는 종전 1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표결 참여가 불가능해진 의원들의 사법적 악재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로단테 마르콜레타 의원과 징고이 에스트라다 의원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으며, 로널드 델라 로사 의원은 과거 '마약과의 전쟁' 관련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를 이어가는 중이다. 로렌 레가르다 의원 역시 비리 조사 중 병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해당 의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추가적인 수사 대상 확대로 탄핵 가결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마크 빌라·카밀 빌라 의원 남매와 델라 로사 의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의 로빈 파딜랴 의원 등 친두테르테계 의원 5명이 연이어 사법 리스크에 봉착해 있어서다. 표결 인원이 추가로 줄어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게 된다.
지난 5월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으로 넘겨질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의원 정족수인 16명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법 당국의 집중 수사와 상원의 기습적인 의결 요건 개정이 맞물리면서 두테르테 부통령이 실제 파면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양상이다.
부통령실과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반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올로 파넬로 부통령실 대변인은 "그들은 16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라 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테르테 측 법률대리인 역시 상원의 안건 통과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4년 11월 유세 도중 자신의 암살에 대비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신변을 위해하라고 지시했다는 협박 혐의와 함께 부통령 및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의 공금 유용 혐의로 심판대에 올라 있다. 만약 상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통령직에서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