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훈 whytimes.pen@gmail.com
18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정부 선박과 충돌한 중국 해경선 21585 함정 [필리핀 해안경비대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경 함정과 필리핀 정부 선박이 또다시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발표를 종합하면, 18일 오전 11시께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사비나 암초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수산청 소속 'MMOV 3015' 선박과 중국 해경 '싼저우아오(CCG-21585)' 함정이 상호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선박이 팔라완 해안에서 약 10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현지 어민들에게 연료를 지원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해경선이 진로를 급격히 차단하며 측면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이 충돌로 필리핀 선박의 난간, 금속 기둥, 갑판 고정 장치 등 주요 부위가 파손되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런 행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2016년 중재 판정, 유엔해양법협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아무리 충돌이나 위험한 기동을 한다고 해도 이 해역이 필리핀 국민에게 속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사고의 책임을 필리핀 측으로 돌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중국 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 선박이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행동을 전개하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필리핀 선박 3015호는 중국의 거듭된 엄중 경고를 무시한 채 고의로 항해 방향을 조정했고, 갑자기 가속하며 우리 해경정의 선수로 가로질러 충돌을 일으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중국 해경은 "필리핀의 행동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중국 해경 함정과 인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해상 권익 침해·도발과 허위 서사 유포, 흑백 전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계속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현재 양국은 남중국해 내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유사한 마찰을 연이어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고수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당시 판재소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이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자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공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대치 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