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보상 토지 수용 및 인종 차별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통제하는 강경 제재안을 단행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에서 남아공 내 대가 없는 토지 몰수를 비롯해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 정책, 소수 집단을 겨냥한 폭력 행위 선동에 책임이 있거나 조력한 외국인을 겨냥해 새로운 비자 발급 거부 방침을 가동한다고 공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 현지에서 특정 소수 계층을 목표로 삼은 인종적 범죄와 정부 주도의 배타적 조치가 연이어 자행되는 실정을 꼬집으며, 남아공 당국이 워싱턴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 사항들을 적절히 시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이러한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남아공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 입국 금지 제재 목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인물의 신상이나 명단은 대외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강력한 제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 정부의 토지 개혁 법안 등을 문제 삼으며 외교적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실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남아공이 입법화한 토지수용 법안을 백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한 불공정 조치로 단정했으며, 현지 백인 농민들이 조직적인 박해와 살상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나아가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향해 해당 의제를 직접 꺼내 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을 향한 정부 차원의 원조금을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17세기 남아공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한 네덜란드계 백인 소수 집단인 아프리카너스(Afrikaners) 출신 난민들에게 미국 수용 수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경색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추가적인 강수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아공 정부는 백인 계층을 겨냥한 조직적 수탈이나 학대가 실재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