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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포항지진 2018-11-12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1. 포항지진은 특별하다


 ① 2017.11.15 규모 5.4지진 이전 1년 9개월 동안 규모 1.0 이상 63회

 ② 통상 진앙지 깊이 지하 10km 이하이나 포항지진은 4.5km

 ③ 포항지방법원, 지열발전 공사 및 운영정지 가처분신청 수용(2018.3.21)   ④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 구성 운영

 ⑤ 포항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단 구성 운영

 ⑥ 부산대, 지하 4.5km 진앙지를 지표면에 표시하면 지열발전소 부지내

 ⑦ 유발지진 진단 기준 충족(시간, 공간, 깊이, 단층, 논문)

 ⑧ 미국지구물리학회 가을 학술대회(2018.12.10-14 워싱턴DC) 포항 유발지진을 특별세션으로 다룸 


2. 특별하다면?


 ○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부상대 초대형 피해배상 소송 예견

  - 가축 피해(소, 돼지, 염소, 양계등), 대파 아파트 재건축비용, 종교 및 상업시설 보상 제외, 트라우마, 부동산 경기 위축, 투자 기피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


 ○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정치적 공방

  - 이명박 정권 때 유치, 박근혜 정부 때 첫 시추, 문재인 정부 때도 유발지진

  ※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 사례(2006.12.8) : 물주입 후 규모 3.4지진 발생

   - 지진 위험방지 계획, 지진시 대처방법, 시민과 소통 체계 구축 등


3. 문제점 및 대책

 ○ 지열발전 추진 주체가 지진원인 규명 주체 : 모순

 ○ 포항지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 시민의 권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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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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