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사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하원이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대한 예산적 통제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미 연방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정당별 성향이 뚜렷하게 엇갈린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7명을 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방 재정을 과도하게 늘리고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전 수행에 투입된 액수는 이미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공화당은 군 장비 확충과 방어 체계 개선, 장병 봉급 인상 및 전쟁 수행을 위해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 2,7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연방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명시됐다. 현행 법안은 해당 국방수권법으로 승인된 예산만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묶어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2026 및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률상의 배정 예산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주한미군 감축 구상을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원은 이 날 이란전 수행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950억 달러(약 140조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함께 통과시켰다. 이 안은 국방부에 600억 달러, 기타 안보 항목에 130억 달러, 농가 지원에 120억 달러, 유권자 신원확인(ID)법 이행 보조금으로 100억 달러를 allocated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규 국방 예산이 확정되기 전 전쟁으로 소진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가교 예산이 시급하다고 요청해왔으나,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 부담 완화에 쓰여야 할 재정이라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별도 예산패키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원 심의 및 양원 조정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양원이 각각 의결한 법안의 차이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다만 별도 예산패키지의 경우 상원 내 국방 강경파의 국방비 추가 증액 요구와 재정 보수파의 적자 축소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상원 문턱을 그대로 넘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