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불법 및 위조 상품의 유통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억 5천만 유로(약 9,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전격 부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날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공식 판단하고 5억 5천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집행위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플랫폼 내에서는 위조 의류와 신발,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용 장난감,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 불법·가짜 제품들이 대량으로 지속 판매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이러한 위험 제품의 위험성을 성실히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 물품으로부터 EU 구역 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 역시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특히 플랫폼 모니터링과 검사를 전담하는 내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온 점이 규제 체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불법 소지가 다분한 일부 위해 상품의 경우, 시스템 내에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부 추천 알고리즘이나 홍보 시스템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되는 치명적인 부실 사례까지 확인됐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위조 의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그 밖의 불법·유해 제품의 확산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DS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플랫폼 내 위반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