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엄중해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연례 방위 이정표의 윤곽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매년 발간하는 안보 지침서인 '방위백서'의 올해 판 초안을 마련하고 주변국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자국의 국방 전략을 명시했다. 이번 초안에서 일본 당국은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군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종합 국력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기조를 수립했다. 다만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 전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던 지난 발간물의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치 국면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서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공모함 전단이 서태평양을 비롯한 주요 해역에서 광범위한 작전을 전개했던 사례를 상세히 열거했다. 특히 공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중국군의 J-15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던 일련의 위협 행위를 심각한 도발로 기록했다. 아울러 대만 인근 해역에서 상시화된 중국군의 고강도 군사 훈련을 언급하며 "중국군은 상시 활동을 기정사실화 해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분석했다.

중국을 둘러싼 다국적 군사 협력 관계 역시 일본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백서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공에서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비행을 감행하는 등 양국 군사의 전략적 공조가 심화되는 추세에 대해 강력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북한의 위협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북한을 향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의 독자적이고 강경한 수식어를 재차 발령했다.

현대 전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자위대의 전력 보강 계획도 구체화되었다. 일본은 인공지능과 무인 항공기 같은 신기술 기반의 전투 양상을 미래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뜻하는 계전 역량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세계 정세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재확인했다.

방위 생산 부문의 구조적 개편 내용도 이번 안보 문서에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과거의 제약적 수출 규정을 전면 폐기한 성과를 백서에 반영했다. 방위성 당국은 해당 지침을 통해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로 동맹국·동지국과 같은 장비(무기)를 갖춰 상호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천명하며 우방국들과의 무기 체계 호환성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다가오는 7월 각의를 거쳐 해당 방위백서 최종본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