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경 [AFP=연합뉴스]

미국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이 실제로는 자산 조달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연구에 18억5천만 달러나 쓰지 않는다. 이 자금은 자산의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호위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군함 최대 2척의 선체와 기계, 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이 날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외국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해당 조선사 모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동안 해당 군함의 미국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의 기존 조선소를 매입해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낙후한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 미국 내 조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미 2월에 발표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로 나온 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내 생산이 완전히 가능해질 때까지 초기 물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브리지 전략'이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방식을 적용해 핀란드에서 2척을 먼저 만들고 루이지애나주 조선소에 시설을 구축해 추가로 4척을 건조했다.

현행 미국 법률상 군함은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어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대통령의 특별 유예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미군은 주로 자국 군함의 유지와 보수 영역에서만 외국과 협력해왔기에 이번 군함 조달 계획이 실현되면 협력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실제 발주가 이뤄질 경우 미국 내 조선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며, 미 의회 역시 청문회 등에서 외국 기업 동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예산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