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야심작 '유럽 투자협정' 사실상 폐기 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유럽·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다. 7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결실을 보는 듯했으나, 중국의 인권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최근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친러 행보를 이유로 협정 비준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시 주석이 추진해 온 경제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와 대유럽 영향력 확대 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정의 결렬을 넘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 가치 체계와 더 이상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뉴스쪼개기; 오늘의 뉴스에 대한 Why Times의 시각]

시진핑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유럽과의 경제 결속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실책을 넘어 중국이 추구해 온 '전랑 외교'와 패권주의가 자초한 필연적 결과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한 국가와의 경제적 밀착은 언제든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명확히 보여준다.

당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틈새를 노려 유럽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를 이간질해 서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계산은 빗나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탄압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중국이 결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유럽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했다.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적이다. 그런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사실상 조달하며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중국의 행위는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 행위나 다름없다. 최근 핀란드 외교장관이 "러시아 지원과 투자협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한 것은 중국의 기만적인 이중 플레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도 절망적이다. 헝다와 컨트리가든 등 부동산 재벌들의 잇따른 파산은 중국식 부채 중심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내수는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며 '누워 있기(탕핑)'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중국의 국력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피크 차이나' 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시진핑 정권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전 세계에 덤핑 수준으로 밀어내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중국과 홍콩의 실체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와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유럽 기업들을 보복 제재하며 다시금 전랑 외교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립주의적 대응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유럽 의회와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투자협정의 특성상, 단 한 국가만 반대해도 협정은 물거품이 된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시진핑의 유럽몽(夢)은 이미 깨진 유리 조각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독재 권력이 통제하는 관치 경제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악의 축' 동맹을 고수하고 인권 탄압을 멈추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중국몽'이 아닌 '중국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가치 공유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외교를 견지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 한 줄 평]

자유 가치를 저버린 시진핑의 전랑 외교, 결국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의 문을 스스로 잠가버린 자업자득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