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배신, 노동자 착취하는 인민공화국]

마르크스주의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건 중국공산당 치하의 노동자들이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중국발 과잉생산과 내수 붕괴의 구조적 뿌리라는 분석이 스위스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기본 이념을 송두리째 배신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념이 뿌리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스위스의 권위지인 노이어 취리히 자이퉁(NZZ; Neue Zürcher Zeitung)은 지난 4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대학원 황야생(Yasheng Huang) 교수의 기고문 ‘중국이 마르크스를 잊어버린 분야들(Wo China Marx vergessen hat)’을 게재했다. 

황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 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4%에 불과하다”며, “이는 유엔이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기준 8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보다 현저히 가난한 나라인 인도조차 같은 비율이 5%였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친절하지 않기로 알려진 미국도 12%에 달한다.

황 교수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 수치가 단순히 낮은 임금의 문제를 넘어, 중국 경제 패권의 실질적 원천이라는 점이다.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몫을 억제함으로써 공장, 도로, 생산라인 등 인프라에 투입할 자본을 대규모로 축적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 기업의 국유은행 대출과 정부 보조금을 불공정 경쟁의 원천으로 비판하지만, 황 교수는 “실질적으로 더 막대한 보조금은 중국 노동자 자신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취약한 소비력이 중국의 자본 비용을 낮추는 구조적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효율이 아닌 규모와 장시간 노동의 산물”]

이 분석에서 주목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중국의 '생산성 신화'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황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시간당 GDP 산출액이 20달러로 전 세계 평균인 23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브라질,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시간당 GDP는 82달러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황교수는 “중국의 압도적 생산 역량은 높은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대한 규모의 경제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면서 “전기차 등 중국의 신(新)3대 산업 생산이 2019년 말 대비 수백 퍼센트씩 급증하는 동안 내수는 부동산 침체와 소득 부진으로 크게 약화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임금 억제 구조가 중국으로 하여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방과 경쟁하는 동시에, 의류 등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이상한 이중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저임금이 곧 전방위적 경쟁력의 인위적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한때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과잉생산 위기를 “노동자는 동시에 소비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내수를 키우는 방식으로 돌파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정반대 방향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BYD 브라질 사태, 구조적 문제의 단면]

이러한 저임금·열악한 처우 문제는 중국 내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 사업장에서도 반복 재현되고 있다. CNBC는 “지난 해 12월, 브라질 당국이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바이아주 카마사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 점검한 결과, 220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준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노동자들은 여권을 고용주에게 강제로 제출해야 했고, 임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직접 송금됐으며, 6개월 치 계약 이행을 완료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약 900달러를 선불로 납부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어 “조사단이 확인한 주요 위반 사항은 강제 노동, 인격을 훼손하는 열악한 거주 환경, 그리고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과 무단 휴일 없는 초장시간 근로였다”면서 “부상을 입은 한 노동자는 25일 연속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외출 시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는데, 브라질 검찰은 이를 근거로 BYD 및 하청업체 두 곳을 상대로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NBC는 “BYD 측은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구조를 이유로 직접적 책임을 부인했으나, 노동 당국 조사 결과 현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BYD의 직접 지휘 아래 있었음이 밝혀졌고, 나아가 BYD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한 등록 없이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브라질 이민 당국을 기만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브라질 노동부는 BYD를 공식 노예 노동 위반 기업 목록에 올렸고, 이로 인해 BYD는 브라질 내 특정 유형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중국은 포드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황 교수는 기고문 말미에서 역사적 비유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자신의 공장 노동자들이 자신이 조립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면서 “중국 당국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구체적 수단은 임금 자유 인상 허용 및 인상 상한 철폐, 사회보장 제도의 실질적 확충,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이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해 양회(兩會)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황 교수의 시각에서 “이 같은 정책 선언이 실질적 임금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성장 동력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체제 재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임금 억제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온 구조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체하는 일은 베이징에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고 본 것이다.

황 교수는 “경제 기적을 일군 중국 인민이 정작 그 성과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산당이 내세우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배신”이라고 결론지었다.

[공산당 권력 유지위해 노동조합 결성 막고 불평등 심화 방치]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체는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가 자본주의의 괴물 같은 모습일 뿐이다. 마르크스주의를 통치 이념의 근간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노동자가 주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현실은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의 노동 현장은 '인권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법과 자유 노조를 통해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당이 자본가의 역할을 자처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그토록 혐오했던 '잉여가치의 착취'가 공산당의 묵인과 주도 아래 백주대낮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들의 결사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라면 노동자의 단결을 고취해야 마땅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으려 조직화되는 것을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산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통제 기구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경제적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당 간부와 결탁한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는 구조다. 농민공들은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호구 제도 때문에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대외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 공세는 국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비인도적인 노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 체인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이유가 된다.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중국을 사회주의의 대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중국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평등 사회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독재'와 '자본 착취'가 결합한 가장 기형적인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로 진화했다. 마르크스가 오늘날의 중국을 본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인구 구조 변화로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끊기면 중국식 성장 모델은 붕괴할 것이다. 당의 강압적인 통제만으로는 인간 본연의 자유 의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영원히 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라도 '마르크스'라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는 정권이 노동자의 이름을 파는 것은 전 세계 노동 계급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당의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투표권과 결사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위기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에서 시작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대상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자신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독재와 착취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