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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논평]미국, 북한 비핵화전 종전선언 안한다! 2018-10-1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는 비핵화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화두는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결짓자는 이른바 종전(終戰)선언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 국무성의 요청이 있은 후 미 국방성의 법률 팀들이 종전선언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법률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미국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전쟁당사국이 아니다. 


② 또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국가들 간의 합의라기보다는 교전사령관들 간의 전투 행위 중지 합의로 이루어졌다


③ 중국은 국가자격으로 참전하지 않고 의용군으로 참전,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로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는 전쟁의 선포와 전쟁종결문제는 미국의회의 결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데 현시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한 미국의회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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