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협 비행 전면 중단한 중국인민해방군]

거의 매일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면서 대만을 위협해 오던 중국인민해방군이 지난 2일부터 돌연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데 이런 중국인민해방군의 갑작스런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란의 하메네이 축출 이후 중국이 그만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3월초부터 돌연 대만을 향한 위협 비행을 중단했다”면서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 군용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거의 매일 전투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 해역에 배치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만 국방부가 매일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탐지된 중국 군용기의 수는 최대 2대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이후 중국 군용기가 한 대도 탐지되지 않은 가장 긴 기간이다. 실제로 하루에 최소 몇 대씩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대만해협이나 대만 주변에서 위협 비행을 해 왔는데, 지난 2월 28일에는 오직 1대가 대만 국방부에 포착됐다. 이를 지난 2월 25일과 비교해 보면 당시 최소 5차례의 위협 비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 중국인민해방군의 위협 비행이 사라졌다. 매일 중국인민해방군의 항적을 분석해 발표하는 대만 국방부는 “3월 2일에는 대만을 향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위협 비행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로부터 9일이나 지난 10일까지도 중국인민해방군의 위협 비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10일에도 대만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위협 비행이 없었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다만 지난 10일 동안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하루 평균 약 6척의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치”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과 2월 대만 주변을 비행한 중국 군용기 횟수는 약 42% 감소했으며, 군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왜 대만위협 비행을 전면 중단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왜 대만위협 비행을 돌연 중단했을까? 이에 대해 자유시보는 “중국 군용기 배치 감소의 원인으로 베이징에서 매년 열리는 정치 회의인 '양회' 또는 최근 중국 군 내부의 인사 개편 등을 꼽고 있다”면서 “다른 가능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점과 중동 지역의 분쟁 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일본 안보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인 추포하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채굴권을 장악한 이후 미-이란 갈등이 이란의 대중국 석유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춘절 이후 대만 일대에서 벌어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민해방군의 훈련 강도는 군사적 준비 태세와 연료 비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추포하오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양안 관계가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부 지도자의 부재가 대만위협 비행 중단 원인?]

CSIS는 지난 2월말, 중국 군부 동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직면한 ‘조직적인 수뇌부 제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 바 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비롯한 여러 장군들이 숙청된 후, 기율 담당 정치위원인 장성민만이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장성민은 군사 작전 및 훈련보다는 기율과 인사 문제에 경력을 집중해 왔으며, 합동 및 다지역 작전을 감독할 능력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 내 작전 체계에서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CSIS는 “대만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전 능력은 단기적으로 고위직 공석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러한 고위직 공백은 이미 인민해방군의 일상적인 훈련과 지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자유시보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와 중국 인민해방군(PLA) 항공기가 10일까지 일주일 넘게 대만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민해방군이 심각한 내부 구조조정과 인력 개편에 몰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쑤쯔윈도 자유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입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조달 특별 예산안을 둘러싼 격렬한 초당적 논쟁을 틈타 의도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짧은 ‘평화의 창’을 이용해 인지전을 펼치고, 대만 사회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절박감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다.

[“미국의 이란 전쟁도 인민해방군 입지에 영향 끼쳤을 것”]

이러한 인민해방군의 동태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s)은 ‘이란과의 전쟁은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소모시킬 수 있지만, 대만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군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무기 재고를 고갈시켜 언뜻 보기에 대만에 불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미군은 이 작전에서 탁월한 수행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중국의 기세를 꺾어 실제로는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타임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의 거래적 성격과 '힘이 곧 정의'라는 원칙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시진핑 주석이 이를 대만에 대한 제재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지는 “전쟁 발발 직전 4일 동안 미군은 군함 16척과 잠수함 1척을 포함해 거의 2,000개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이란 호위함 한 척은 약 3,200km 떨어진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면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후, 미군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정보 수집 및 실행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소재 호주국립대학교 정치학자 웬티 쑹은 “핵심 인물 제거 공격이 상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와 이란 하메네이의 참수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란 의미다.

타임지는 그러면서 “한편, 이란에 배치된 중국제 군사 장비의 성능은 신뢰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이란은 베이징으로부터 자폭 드론과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으며, 양측은 첨단 대함 미사일 구매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짚은 후 “중국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무기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만약 사용되었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지는 이어 “과거에도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판매한 첨단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하지 못해 중국이 체면을 구긴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총자 이안은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자국 장비가 실패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보여준 군사력과 상당히 복잡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중국은 다소 놀란 것 같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이와 관련해 “이란과의 전쟁 자체가 중국에 미친 영향도 크다”면서 “순전히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추진력은 약화되었다”고 짚었다.

타임지는 “수십 년 동안 이란의 대리 세력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 왔으며, 이는 베이징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며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2023년에야 테헤란과 리야드 간의 외교 관계 복원을 중재했고 스스로 평화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공허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중동에 ‘평화 특사’를 파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의 실질적인 영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X 플랫폼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권위주의 동맹국들에게 믿을 수 없는 친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임지는 “더욱이, 중국의 대만 관련 계획은 미국의 불개입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최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이 대만을 포함한 제1열도선을 따라 강력한 접근 거부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컨설팅 회사 파크 스트래티지스의 수석 부사장이자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션 킹은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급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맞이해야 할 시진핑 주석의 고민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지금 상황에서 뾰족한 정에 맞지 않으려면 일단은 몸을 사리는 것이 최고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전면 중단한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