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는 실패한 나라…우리가 우호적으로 접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는 2주 안에 무너질 것”이라면서 “쿠바를 우호적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쿠바는 그동안 중국이 ‘운명공동체’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받는 충격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쿠바가 곧 무너질 것’이라면서 ‘쿠바는 모든 자금, 곧 유일한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로부터의 모든 유입이 차단되면서 이제 국가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에게 협상을 요청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쿠바는 좋게 말해서 ‘실패한 국가’”라며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들은 도움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CNN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쿠바는 곧 무너질 것”이라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다”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그곳에 보내 상황을 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갈등 대응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쿠바 상황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이 문제(이란)에 집중하고 있지만 쿠바는 준비돼 있다”며 “50년 만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 공동 구단주인 쿠바계 미국인 사업가 호르헤 마스 산토스에게 “조만간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쿠바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2주 정도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쿠바 상황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쿠바의 붕괴, 베이징에는 엄청난 타격]

이렇게 쿠바가 사실상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쿠바의 몰락은 중국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중국의 최대 우호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로 인해 남미에서의 ‘비빌 언덕’이 사라진 데 이어 중동지역의 디딤돌이었던 이란의 하메네이가 폭사하면서 중국의 중동지형도 몰락의 갈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이젠 미국의 턱밑에서 미국을 향한 압박의 거점으로 삼았던 쿠바마저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의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영 방송에 출연해 “쿠바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단, 압력이나 전제 조건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물론 마지막 체면을 살리기 위해 ‘동등한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카넬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미국에 완전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눈여겨볼 점은 쿠바마저 친미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면 당장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이념적 정당성, 국제 동맹 결속력, 선전 담론 통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자신감 측면에서 그동안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해 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의 사상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의 이념적 브랜드에 대한 손상

특히 중국이 받는 가장 큰 충격은 ‘이념적 브랜드’에 대한 손상이다. 이는 경제적, 또는 어떠한 정치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 현재 세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당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가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단 다섯 나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쿠바를 ‘반미 사회주의의 등불’이자 ‘동지이자 형제’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쿠바 공동 운명 공동체’를 직접 강조해 왔다.

이런 쿠바가 미국 편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은 ‘공산주의 주축국 하나가 사라진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고, 이로써 현재 4개국으로 줄어든 공산주의 잔존국 대열에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확신’과 ‘미국의 몰락, 우리의 필연적인 승리’라는 핵심 담론에 명백한 구멍을 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과 회의론으로 들끓게 될 것이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는 중국의 처지를 비판하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의 선전기구들은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이후와 유사한 심리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란의 붕괴도 중국에게는 충격이기는 하지만 쿠바의 붕괴는 이란의 몰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슬람 신정 공화국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단지 ‘미국에 대항하는 통일전선 내의 석유 및 무역 파트너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메네이 암살 이후 베이징은 “미국 제국주의의 횡포에 맞서 우리는 패권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서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이념적 기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쿠바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2) 글로벌 사우스와 일대일로 구상 차질

쿠바의 붕괴가 중국에 주는 또다른 충격은 쿠바가 글로벌 사우스의 이미지와 일대일로 구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이다. 쿠바는 서반구에서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플로리다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정보 수집 및 잠재적인 군사 협력 기지 역할을 한다.

그런 쿠바가 미국에 ‘우호적 인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쿠바가 완전 미국의 간섭을 받는 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쿠바가 미국 진영으로 돌아서게 되면 중남미의 좌파세력은 더욱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일대일로 미주지역 사업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쿠바처럼 굳건한 동맹국조차 버틸 수 없다면, 중국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3) 허공으로 사라진 중국의 쿠바 원조 및 군사시설

셋째로 미국에 의한 쿠바 접수는 중국의 쿠바에 대한 원조와 지원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쿠바 지원은 상당한 규모로, ‘사회주의 형제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농업, 항만, 보건 분야에 꾸준히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22년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 협력을 대폭 확대하여 이미 여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망에 연결했다.

지난 1월에도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긴급 지원을 직접 승인했다. 발전 설비 구매를 위한 현금 8천만 달러와 쌀 6만 톤의 긴급 지원(1차분 3만 톤은 1월 19일 전달)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기증 사업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여 2028년까지 총 2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9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쿠바의 기존 화력 발전 설비를 거의 완전히 대체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지원에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한 전국적인 정전과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킬로와트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 장비 5,000세트, 태양광 조명, 지붕 자재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 기증이 포함되었다.

이 막대한 투자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약속이자 선전 문구인 “고난을 함께 나누겠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미국과 무엇이든 협상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베이징의 오랜 투자는 정치적 거품으로 전락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충격은 예상대로다. 이는 “세기의 전례 없는 변화”라는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이란 지도부 암살로 인한 ‘외부 협력국에 대한 피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서반구연합체 출범시킨 美, “중국의 발호, 더 이상 용납불가”]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 지역의 범죄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합체를 지난 7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도 전략적 초점이 여전히 서반구에 있다는 ‘돈로주의’(서반구 패권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 중남미 12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의 방패’ 행사를 개최하고,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출범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연합체 참여국들이 서반구 내 범죄 카르텔의 영토 통제, 자금 조달, 자원 접근권을 박탈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전투력 확보를 위해 동맹국 군대를 훈련·동원할 수 있고, 연합체가 공동으로 ‘서반구 밖 악의적 외국 세력 등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미국이 서반구연합체를 당당하게 출범시킨 것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미국이 완전 장악함으로써 더 이상 서반구지역에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체제 간의 경쟁이다. 이란의 암살 시도는 중국의 ‘실질적인 외부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쿠바의 이탈은 특히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이 ‘등대’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워싱턴이 이란과 쿠바라는 두 거점을 차례로 제거하기 위해 ‘최대 압력’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은 누구인가?’라는 분명하고도 잔혹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쿠바의 붕괴는 중국 공산주의에도 정치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이란의 지도자 참수에 이은 쿠바 정권의 붕괴는 공산주의 이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주의 권력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현실을 온 세계가 목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