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서 2천 어선 동원해 일본 위협한 중국]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가 다시 석방한 이후 중국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이 2000여 척이나 되는 초대규모로 떼를 지어 일본 해역에 출몰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중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9일, “최근 몇 달 동안 최대 2,0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동중국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두 차례 집결하면서, 이 지역에서 베이징의 해양 및 해안경비 활동으로 인해 도쿄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해당 선박들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일본-중국 중간선 부근에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지난 해 12월 25일경 발생했으며, 약 2,000척의 선박이 남북으로 470km, 동서로 230km에 걸쳐 역L자형 대형을 이루었으며, 두 번째 사건은 1월 11일경 발생했는데, 약 1,300여 척의 선박이 남북으로 370km에 걸쳐 있는 경계선을 따라 모여들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 해당 편대를 분석했더니. 선박들의 AIS 데이터 분석 결과, 두 편대 모두 동경 약 125도 부근에 위치했으며 24시간 이상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 관찰된 선박 편대는 2016년 일본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 200~300척의 중국 선박이 집결했던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짚었다.

[제1열도선 장악해 남중국해-동중국해 경계 통제할 의도]

눈여겨볼 것은 이번 사건이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베이징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중국해상민병대(CMM)를 동원하기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정오 직전에 촬영된 두 번째 편대의 위성 이미지는 보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선박은 500미터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사키 교수는 “해류에 휩쓸려 이동할 위험을 고려하면 그 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리공간 분석 회사인 인제니스페이스(ingeniSPACE)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제이슨 왕은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의) 핵심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1열도 전체에 걸쳐 해상 운송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부 어선 선원들은 해상 민병대로서 중국 정부 및 군사 활동과 협력하여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에는 미치지 않는 '회색 지대'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 왔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포착된 많은 어선들은 중국 최대 어업 중심지 중 하나인 저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2월 저장성 저우산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앙 정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따라 군민 융합 및 국가 방위력 동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슈 대학의 마스오 교수는 “이번 동원은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 단계 훈련으로 보인다”며 “지난 몇 년간 동중국해에서 해상 민병대 활동이 일상화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군대는 동중국해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일, 해양경찰은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 내 순찰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해양경찰에 준군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 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의 해양경찰 함정은 2025년 센카쿠 열도 인접 해역에서 357일 동안 순찰 활동을 벌여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작전 범위를 넓혀 오키나와 본섬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고 밝혔다.

[中 해상민병대, 사실상 군사조직, 그 실체 드러나]

사실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해선 이미 미국이 집중적인 조명을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21년 4월 6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해군력(PLAN)과 해경(CCG)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CNN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군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물론 중국은 해양민병대(PAFMM)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휫선 암초(Whitsun Reef)에 수시로 출몰하면서 필리핀 등의 다른 국가들을 겁주기도 하고 아예 다른 나라 어선이나 군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참모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해상민병대가 “국가가 통제하는 무력집단(force)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양민병대와, 18만 7000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운용된다”고 CNN에 설명했다.

CNN은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이라면서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0년의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 병력투입 사실을 숨기고자 녹색 옷을 입혀 '신분을 숨긴 무력집단'을 투입했는데 이들을 '리틀 그린 맨(Little Green Man)'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색 군복을 착용시켜 어부로 위장하고,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리틀 블루 맨(Little Blue Man)’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양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최고 속력도 18∼22노트(시속 약 33∼41㎞)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이들 해양민병대는 민간인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준(準)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어로활동이 아니라 주변 미 해군 또는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하여 해당 어업국에 보고하며,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 전구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해역에 투입되어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활동을 방해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미 해군 임페커블 해양조사함(USNS Impeccable)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 이들은 함수-대-함수의 충돌(ram)로 저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상민병대가 중국이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연구소(AMTI) 그레그 폴링 박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해경에 이어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 민병대를 분쟁 해역에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자, 3전(三戰) 중 하나인 ‘법률전(Law Warfare)’”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중국 어선이 상주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국가 해양주권과 국가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하여 다른 해양영유권 주장국가 어선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해양민병대 핵심전술로 '인해전술'을 들었다. 지난 2022년에도 휫선리프에도 필리핀 당국이 관찰한 바로는 무려 220여 척의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아예 일렬로 줄을 매고 정박해 있을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녔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 해역에 무려 2000여 척이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국방분석가는 "어선 떼로 적국을 압도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상민병대가 중국 당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시진핑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4월 하이난성(海南省) 예하 탄먼(潭門) 해상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세계 어느 국가 정상도 어선단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