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압승의 최대 수훈자는 중국 시진핑]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얽히고 꼬여 있는 일본과 중국간의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본이나 중국 모두 고민에 빠졌다. 일단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 정책을 지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꼬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역사적인 승리 이후 시진핑 주석은 일본과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면서 “전후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와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냉랭하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8일 조기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며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의 수출 통제와 관광 제한 조치를 통해 발언 철회를 압박받아 왔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제 도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지, 아니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련된 방안을 찾을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베이징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그녀의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만큼 익명을 요구한 여러 일본 관리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국내 지지 기반 덕분에 그녀의 행정부가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이 결국 관계 재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면서 “베이징은 그동안 대만 문제로 일본에 대대적인 압박을 가했는데, 그러한 베이징의 행동이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의 자민당 압승의 일등 공신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베이징의 대 일본 강압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자민당이 의회에서 중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고, 이는 일본의 강력한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선호하는 일본 정당들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온 일본 공산당과 레이와 신센구미(일본의 진보정당, れいわ新選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선거 전에는 각각 8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선거 결과 공산당은 4석, 신센구미는 1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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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중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침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양보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일 정책은 어떤 선거 결과 때문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 국민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면서 “일본 집권당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정면으로 맞서고 군국주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중국의 대 일본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일본이 먼저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후시진 전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은 X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는 대만에 대한 그녀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카이치가 승리했다 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측 인사들의 메시지도 비슷했다. 한마디로 다카이치가 이번에 큰 승리를 한만큼 이를 발판 삼아 베이징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중국 및 세계화 연구센터의 설립자인 ‘헨리 왕후이야 오’는 “전반적인 추세는 나토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 국가들이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명한 정치인은 흐름에 맞춰야 할 때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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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도쿄대학교의 아코 토모코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선거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 중국 정책을 완화하거나 유화정책으로 돌아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베이징이 먼저 태도 전환을 하지 않고는 일본-중국 관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선택은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각각 해야할 엄중한 과제이나 일단 일본의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발벗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중국이 이번 선거에서의 다카이치 압승에 대비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 도쿄대학교의 아코 교수는 “중국이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수반하는 군사력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도쿄의 비핵무기 정책을 재고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보다 더 무거운 폭탄들이 중국의 머리 위로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빌 비숍도 “중국 선전 체계가 결국 일본에 대한 비생산적인 괴롭힘과 강압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썼다.

아코 교수도 “양국 관계에 어려운 날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민주주의와 전후 평화주의 유산을 바탕으로 중국에 맞설 확고한 입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이 만든 국제 체제에 중국이 도전하는 시기에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나란히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이이 싱크탱크 일본연구센터 소장인 천양은 인터뷰에서 “일중 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일본의 대중국 정책 방향은 변함없고,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물러서지 않겠지만, 위험 관리 의식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왕이광 교수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확고해짐에 따라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개선했던 것처럼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와 직접 만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국제회의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이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을 성사시키고, 긴장 완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대 일본 초강경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