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들, 수년간 수출 데이터 조작 드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분석이 중국내 국영언론을 통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중국 경제 통계가 조작과 왜곡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들은 많았지만 이젠 수출 통계까지 그렇게 조작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발표 자료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은 커져가고 있다.

대만의 중앙통신(CNA)은 30일, “중국 정부는 최근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9일 중국의 금융 언론은 탐사 보도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 각 지역에서 관세사로부터 수출 데이터를 매입해 수출 증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지방 정부들은 이런 부정행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접 주도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상하이 미디어 그룹의 자회사인 제일재경(第一财经)은 12월 29일, “수출 데이터 매입: 국고 낭비, 실질적인 경제 부양 효과 없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출 데이터 매입’과 관련된 수많은 사기 사례가 드러나면서 대외 무역 수출 데이터 통계의 잘 알려지지 않은 회색 지대가 드러났다”면서 “환급 사기와 달리, 이 유형의 사건에서 무역 기업의 수입원은 지방정부가 수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이들은 대량의 무역 자격을 가진 껍데기 회사를 설립해 통관 중개업체로부터 수출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방정부는 세관이 회신한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 수출은 허수아비 회사의 등록지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수출 데이터 증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제일재경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상무청과 상무국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많은 사례에서 지방 상무 부서가 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주도하기도 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제일재경은 “올해 1월, 특정 성의 여러 무역업 종사자들이 여러 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성의 무역업체로부터 수출 데이터를 구매하여 정부의 수출 장려금을 1억 위안 이상 부정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서 “또한 남서부의 한 성에서는 개인들이 100개 이상의 유령회사를 임시로 등록하여 세관 신고를 대행하고, 이 유령회사들의 명의로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여 정부로부터 2억 위안 이상의 무역업체 보조금을 부정수입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실적 뻥튀기에 부패까지 겹쳐져]

제일재경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서남부 한 성에서도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개인이 임시로 100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 통관 대행을 의뢰하고, 유령 회사 명의로 자사 또는 대리 수출입 실적을 허위로 작성했는데, 정부로부터 외무 기업 지원금 2억여 위안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무역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무역업체 사장은 “종합적인 무역 서비스는 효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지방 상무국에서는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무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도 지역에서 '수출 대행업체'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안 지역에서는 수출 자격이나 일반 납세자 자격이 없는 일부 중소 수출업체들이 관세사, 화물운송업체 등의 대행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수출업체명을 자격을 갖춘 업체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일재경은 밝혔다..

제일재경은 이어 “대리 수출은 여러 지역에서 수년간 존재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적발한 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방치하기도 한다”면서 “대리 수출 산업 체인의 수익원은 지방 정부의 수출 무역 보조금인데, 관련 외무 종사자들은 정부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수의 증거는 여러 지역 상무부가 대리 수출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출 조작이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재경은 “1달러 수출당 3푼(약 0.03위안)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수억 위안의 수출 보조금은 대략 수백억 위안 규모의 수출액에 해당한다”면서 “'대리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수출 데이터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런데 그러한 왜곡과 조작이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관련 부서가 수출 실적 부풀리기에 총동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통관 관련 기관들까지 총동원되어 수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금전들이 오고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일재경은 “통관 중개 기관은 방대한 수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주들은 통관 중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해 각지의 수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익을 챙긴다.”면서 “이러한 허수아비 회사의 수출 규모는 막대하지만,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재경은 이어 “지방 상무국 책임자들이 관련 기업에 직접 수출 데이터 목표를 하달하고,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관량과 통관 속도를 조절하여 연말연시 등 시기가 중요한 때에 필요한 수요를 의도적으로 맞추기도 한다”면서 “이때 조정되는 수치는 한마디로 모두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수출 수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부수입도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일재경의 고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치법대학 재정세법연구센터 시정문(施正文) 소장은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대행 수출 사건에서 껍데기 회사나 통관 중개업체가 화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환급을 사기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 자영, 진짜 대리’ 행위는 대외무역 관리 질서를 교란한다”고 짚었다.

중국 전문가인 왕허도 대기원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관행은 지방 정부의 자금을 낭비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지역 수출 수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수출 조작은 공공 자금으로 성장을 사는 한 형태”라면서 “지방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해 대외 무역 데이터를 부풀리는 방식인데, 수출은 견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부가 먼저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도 대기원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출 대가 지급' 및 데이터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 명분, 즉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 특히 수출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국 지방 정부들은 수출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 대가 지급/데이터 부풀리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며, 사실상 미국에 '보조금-왜곡-흑자'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중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 보조금 금지, 무역 장벽 해소, 관세 부과,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기원 시보는 지적했다. .

결국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중국의 2025년 첫 11개월간 무역흑자 1조 800억 달러 돌파’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의 무역 흑자가 첫 11개월 동안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된 이유는 중국 대외 무역의 강력한 회복력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했지만, 조작되고 왜곡된 수치를 기반으로한 수출액을 놓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해관총서 자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데이터가 종종 충돌하는 일도 일어난다. 또한 무역 흑자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무역 흑자 자체가 저가 덤핑으로 인한 것들이 많다 보니 수출은 이뤄졌지만, 그것이 중국 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중국의 수출에는 아프리카 국가에 감당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등 고위험 신용 제공을 수반된다는 점에서 무역 흑자 1조 달러 수치에는 교묘한 속임수들이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