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 차단 위해 무기 지원 제공]

미국이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 시도를 차단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무기 판매를 단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중국에 의한 대만 정복전쟁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 의해 대만에 판매되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와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는 20일, “트럼프, 중국의 대만 상륙 차단 위해 무기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와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무기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대만에 판매를 승인한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의 핵심을 이룬다”면서 “분석가들은 이번 거래가 대만 해안에 대한 중국의 상륙을 막는 데 특화된 무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이페이가 지난 몇 년간 조달하기를 선호했던 F-16 전투기나 군함 같은 고가의 장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4일, 사실상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에 8건의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40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82기와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 420기, 40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자주포 60대와 탄약 운반 궤도 차량 60대, 3억 7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재블린 미사일 1,050기와 관련 장비, 그리고 3억 5천 3백만 달러 상당의 TOW(관통 발사식 광학 추적 유선 유도) 미사일 1,545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 목록에는 안두릴(Anduril)사의 ALTIUS-700M 시스템 체공형 무기(로밍 무기)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카미카제 드론'으로 묘사되는 무인 항공기(UAV)로 11억 달러 상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해 오던 F-16을 중심으로한 공중 시스템에서 재블린 미사일·무인기·포병으로 무기 체계를 전면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 전 미국 해군 소장은 “이번 패키지는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 실행과 유지에 어려움을 줄 무기로 가득하다”면서 “무인기는 중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고 상륙 후 기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상 시스템인 ATACMS 및 HIMARS 같은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과 곡사포, 재블린, TOW 같은 단거리 시스템은 중국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대만이 배치할 수 있는 개입 저지 무기가 많을수록 중국 지상군이 직면하는 위험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미국-대만 경제협의회(USTBC)의 루퍼트 해먼드-챔버스 회장도 “하이마스와 곡사포는 중국군이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함정과 상륙정을 파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모든 부대를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전달된 일련의 통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하여 한 번에 통과시킨 최대 규모이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대만에 대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과 무기 개발이 계속해서 우선시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먼드-챔버스 회장은 이어 “새로운 무기들이 대만이 이전에 해결하려 했던 회색지대 봉쇄 또는 사전차단 영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륙을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소식통은 “대만의 우선순위 변화에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면서 “첫째는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그에 따른 중국의 미사일 발사였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는 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점이었다”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과거 대만은 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베이징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전투기나 군함과 같은 고가의 무기 체계를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실용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대만에 대한 두 번째 무기 판매이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크다”면서 “지난 11월에는 F-16 전투기, C-130 수송기 및 대만 국산 전투기용 예비 부품 및 수리 부품 판매(3억 3천만 달러 규모)가 승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치가 대만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 “대만독립세력 지원말라” 요구]

한편 중국 국방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외국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 국방부는 또한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약속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가오지에 연구원은 “이번 발표 시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보다 안정된 단계로 진전된 시점에 무기 판매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베이징은 항의할 것이지만, 무기 판매가 베이징이 양측이 합의한 무역 협정을 파기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만에 대한 지지, 강력하게 표명한 미국]

결국 대만에 대한 미국의 최대 규모 무기 판매는 미국이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상원에서 9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연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무기 판매 발표에 앞서 린자룽 대만 외교부 장관이 비밀리에 워싱턴 D.C.를 방문했다”면서 “린 장관의 방문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어 “미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많은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대만은 강해지고 중국군은 분열됐다]

눈여겨볼 점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반면 대만전쟁을 벌인다면 공격의 선봉에 서야 할 군대들은 지리멸렬하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지원’ 발언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앞두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적인 인지·정보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중국의 그러한 속내를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들켜버리자 중국이 이에 대해 극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시진핑이 아무리 대만 공격을 하고 싶어해도 현실은 전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중전회를 거치면서 허웨이둥을 비롯한 9명의 장군이 해임되었고, 연이어 인민해방군은 최근 공군 조달 과정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무기한으로 공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공군 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 3명 모두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만상륙작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군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이중 창딩취 사령관은 심지어 돌연사했다.

여기에 사실상 대만상륙작전을 맨 선두에서 지휘해야할 동부전구 역시 이미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더더구나 그동안 시진핑 치하에서 대만상륙작전을 포함한 대만 통일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해왔던 고위 장성들은 거의 모두가 숙청 대상에 올랐다. 이쯤되면 시진핑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시진핑이 대만 정복 전쟁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내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주석직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시진핑의 그러한 꿈은 사실상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까지 나서서 “대만상륙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셈이니 시진핑만 죽을 맛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