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 낮추기 15년, 일본은 성공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일본은 지난 15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어떻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이 중국 없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15년간 노력은 현재 베이징의 핵심 금속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분주한 국가들의 모범 사례”라면서 “올해 베이징이 자동차부터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연이어 도입하자 세계는 경악했지만, 일본에게는 이 경험이 데자뷔처럼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NYT는 “일본은 2010년 양국 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이 사실상 공급을 차단하면서 그 고통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이후 도쿄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춘 공급망을 조용히 구축해 왔는데, 최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드러났듯, 이는 일본에게 정치적 위험을 헤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고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험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일본 정부 현직 및 전직 관료, 기업 경영진, 산업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광물과 소속 관료인 고바야시 나오키는 “희토류 문제의 시급성이 이제야 미국과 유럽이 실감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교훈이 15년 전에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충분한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는 데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특히 극도로 비용 경쟁력 있는 희토류 가공 시설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사례 연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2010년의 경험, “중국을 잘 알았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지난 2010년 9월, 분쟁 섬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2척이 충돌하면서 외교적·경제적 위기로 번졌다. 일본이 중국 선박 선장을 억류하자, 중국은 보복으로 사전 예고 없이 2개월간 희토류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일본 일부 관료들이 중국의 조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2010년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테라자와 타츠야는 자동차 산업 담당 고위 관료가 자신의 책상으로 달려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일을 회상했다.

테라자와 씨는 “솔직히 말해 희토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동료가 설명하기를, 이 물질들은 일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모터에 사용되는 자석의 필수 원료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공급원의 통제권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넘겨준 상태였다.

테라자와 씨는 산업통상산업성의 차기 경제 정책 패키지 개발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약 1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해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려 했다. 여기에는 일본 기업들의 희토류 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상당한 지원이 포함됐다.

테라자와 씨는 “당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하지만 일본이 이런 사태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희토류 자주 독립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시기가 적절했다. 일본 대기업 소지츠와 광물 자원 안보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인 조그멕(Jogmec)은 중국 이외의 희토류 공급처를 모색 중이었다. 호주 광산 기업 라이너스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라이너스는 중국을 거치지 않는 세계 최초의 통합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려 했다. 호주에서 광석을 채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정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제 시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지츠는 중국 외부의 희토류 공급처를 찾아야 했다. 안정적인 공급이 없으면 “여러 지역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소지츠의 우에무라 코스케 사장은 말했다. 당시 “라이너스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1년, 조그멕(Jogmec)과 소지츠는 라이너스에 2억 5천만 달러의 대출과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일본에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된 희토류의 장기 공급을 보장했다.

현재 서호주 외딴 마운트 웰드 화산 플러그에서는 근로자들이 순환 근무로 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와 라이너스가 소유한 노천 광산에서 희토류 광석을 채굴한다.

부분 정제된 농축물은 이후 5,000마일 떨어진 말레이시아 쿠안탄의 회사 시설로 운송된다. 올해까지 중국 외 유일한 대규모 희토류 분리 공장이었던 이곳에서 화학 공정을 거쳐 제조에 사용 가능한 순도의 개별 희토류 산화물로 정제된다.

말레이시아에서 금속들은 다시 3,000마일 떨어진 일본으로 운송되며, 소지츠가 국내 자석 제조업체로의 유통을 관리한다. 일본에서는 이 자석들이 도요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결국 희토류 공급망 탄력성을 크게 강화한 일본]

일본은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크게 강화했다. 2010년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 비중이 업계 추정치로 9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70% 수준으로 낮아졌다.

소지츠는 2012년 말레이시아 시설에서 첫 대규모 희토류 물량을 수령한 이후 수입 금속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10월에는 특수 내열성 자석 원료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소지츠의 우에무라 사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병목 현상은 말레이시아의 정제 공정이었다. 희토류의 화학적 분리 과정에서 대량의 산성 폐기물과 수천 톤의 저준위 방사성 잔류물이 발생한다. 이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말레이시아의 라이너스 시설은 강력한 지역 반대와 법적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잔류물 관리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한 후에야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가공 공장은 종종 규제가 약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불법으로 운영되어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에무라 씨는 “소지츠와 라이너스는 중국 경쟁사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정상적으로 경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경기장에서 뛰는 셈인데, 이 격차는 절대 좁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4월과 10월에 걸쳐 광범위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자체와 가공 기술을 제한했다. 베이징의 조치는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을 대상으로 했다.

11월 미국과의 휴전 협정으로 10월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각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연방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노력에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에 위치한 미국 유일의 희토류 채굴 사업 지원과 노스캐롤라이나 및 텍사스의 가공 및 자석 제조 시설 지원이 포함된다.

미국은 또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국제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 유럽연합(EU),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의 협정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도쿄 방문 중에 서명되었다.

도쿄에 기반을 둔 컨설팅 회사 야르데니 리서치의 윌리엄 페섹은 “2010년 이후 일본의 노력은 중국의 현재 수출 위협이 결국 각국으로 하여금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강요함으로써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일본을 사례로 들었다.

윌리엄 페섹은 “중국은 2010년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를 몇 달 만에 해제했지만, 일본은 공급망 다각화를 계속했다”면서 “수출 위협은 신뢰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종소리”라고 말했다.

사실 일본 관계자들에게 현재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비용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지난 15년간 일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했던 과제다.

이에 대해 무역성 관계자인 고바야시 씨는 “각국이 중국산이 아닌 희토류 원자재 구매를 확대하기로 합의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궁극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또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광산에서 자석까지의 공급망 구축 경험이 있는 일본과 가공 시설 유치 및 자금 조달 의사가 있는 국가들 간의 유대도 강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현재 도쿄의 에너지 싱크탱크를 이끄는 전직 통상성 관료인 테라자와 씨는 “국제 협력 추진이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지난 15년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재직 당시 테라자와 씨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시절을 포함해 양자 협력의 핵심 분야로 희토류를 강조하려 노력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테라자와 씨는 “미국은 분명 위대한 국가지만, 단독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체결된 협력 합의는 토대일 뿐이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이 정말 동맹국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가?”

참고로 일본은 희토류 상시 비축량이 최소 6개월, 장기적으로는 1년 정도 소요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중국이 압박을 해도 겁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희토류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우리도 일본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