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마크롱 회담,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 中실망]

중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에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견만 노출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는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중국이 프랑스의 지원사격을 받으려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화교 신문인 ‘연합조보’는 5일, “시진핑 주석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프랑스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와 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프랑스와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무역 관계 균형을 재구축하고, 프랑스와 협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촉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프랑스-중국(佛中)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볼 점은 양국 관심사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다.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해 마크롱으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했다. 다시 말해 대만과 관련해 대만의 중국 귀속이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논리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이 마크롱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의 뜻과는 달리 아주 원칙적인 외교적 발언 외에 다카이치 총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프랑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개선에 관한 중국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가 ‘단호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가 중국과 관련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외교방침 외에는 이번 일본-중국 갈등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이 원하는 발언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과 시진핑간 대화는 완전히 엇갈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오랜 시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우리의 호소와 노력에 동참해 최소한 휴전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FP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과 많은 이견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견을 넘어 협력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방식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어 “마크롱은 시진핑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노력을 적극 촉구했지만,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부담도 질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마크롱은 중국이 가진 힘을 이용해 푸틴의 전쟁 의지를 억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진핑은 그러한 역할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주장해왔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한 번도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한 적이 없다. 또한 올해 9월 시진핑은 특별한 예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을 초청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대열병식에 함께 참석했다.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치적 파트너인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러시아산 화석연료(석유 제품 포함) 구매국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이 모스크바에 군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3년 베이징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를 이성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베이징 역시 외교적 돌파구와 성과를 모색하고 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실속은 전혀 없었던 맹탕 정상회담]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마크롱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에게 외교적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실속은 전혀 없는 ‘외교적 쇼’에 그쳤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 문제인 대만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 사태에 대해 마크롱으로부터 어떠한 지지 발언도 얻어내지 못했으며, 마크롱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억제하기를 원했지만 이에 대해 시진핑은 어떠한 긍정적 답변도 거부했다. 사실상 전혀 소득이 없는 대화를 한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연합조보는 “프랑스가 대만 문제에 대해 관례적인 입장만 표명해 중국 측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의사를 드러내지 않아 프랑스 측 기대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조보는 이어 “더불어 양국은 이외에도 전기차와 희토류 문제에서도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보도 자료에 새로운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럽 포용위해 프랑스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

마크롱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네 번째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대규모 비즈니스 대표단도 동행했다. 마크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외교 정책 위상을 높이고 프랑스 산업을 위한 상업 협정을 확보해 임기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치적 유산을 재건하고자 한다. 이는 그가 격동의 여름을 보낸 데 이어 2027년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방문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프랑스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관계에 대해 지리정치적 안정, 경제 재균형,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3중 의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과의 고도 보조금 전기차 산업 관련 무역 마찰을 완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외 대체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마크롱의 중국 방문이 자신이 처해 있는 불안한 입지를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마크롱의 방문을 통해 최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5일,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서부 쓰촨성(四川省)을 방문했다. 시 주석이 외국 정계 인사들이 베이징을 떠난 후에도 동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위급 접대는 상당히 격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 지도자가 베이징 외 지역에서 외국 고위 인사를 동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베이징 정부가 프랑스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시진핑도 지금 상황이 매우 절실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국 간 표면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양국 파트너십이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500대 규모의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을 시진핑 주석은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베이징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측은 중국에 새로운 보잉 구매 약속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 반덤핑 조사가 EU 전체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감안할 때, 시진핑이 프랑스 코냑 업계가 중국 수출 시 준수해야 하는 최저 가격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중국이 EU산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중국이 이를 통해 브뤼셀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저 가격 방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24년 10월 전기차 관세 관련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EU는 다음 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경제 안보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항상 대국의 독립성과 전략적 안목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EU의 중국 압박에 대해 프랑스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부탁이지만 마크롱이 그러한 시진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마크롱에게 항공우주 및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녹색 경제, 바이오의약품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유하면서 회유했지만 이 역시 어떠한 결과로 도출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일단 시진핑과 마크롱은 회담 후 인구 고령화, 양자 투자, 원자력, 판다 보호 등 분야를 아우르는 12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