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가 대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벌일 듯한 기세로 덤벼들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사실상 제 발등을 찍은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전 세계 속에 대만 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의 야만적 외교에 대한 실체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가 오히려 전 세계가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이로 인해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 기반마저 흔들리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자(현지시간) 지면의 사설을 통해 “일본은 세계가 대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서 “단 하나의 프레임이 강대국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어 “지난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도쿄에서 의원들에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봉쇄하는 것은 일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라면서 “일본 법률상 이 용어는 일본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짚었다.

NYT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사실, 즉 대만 관련 위기가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뿐인데, 그러나 다카이치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명확히 시사한 공개적 신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NYT는 “그런데 베이징은 정작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반응했다”면서 “중국 국영 매체는 다카이치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군국주의적 수사를 부활시킨 인물로 묘사했으며, 중국 고위 외교관은 다카이치 씨의 목을 베겠다는 온라인 위협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했고, 중국은 또한 일부 일본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며,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주변 해상경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베이징은 일본의 잔혹한 침략과 점령을 포함한 전쟁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원한으로 도쿄를 상습적으로 비난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분노는 더 위험한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대만을 고립시키고 중국의 조건에 따른 통일을 강요하려는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중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마디로 오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무조건 복속시키겠다는 시진핑의 공언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중국이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 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다.

NYT는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시간과 압박이 대만을 서서히 굴복시킬 것이라고 가정해왔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전략이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면, 계획보다 더 빨리 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쿄와 워싱턴이 그러한 시진핑의 구상에 단호히 맞서며 중국의 대만 강압 행위가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는 것은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NYT는 “수년간 중국은 대만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으며, 거의 매일 군사 훈련과 허위 정보 유포를 병행해왔지만, 이러한 압박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레드라인 바로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면서 “중국의 목표는 단순한데, 대만 국민들에게 저항은 무의미하며, 스스로 중국에 항복하는 것만이 재앙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대만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중국의 논리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발언은 중국이 만약 대만에 대한 압박을 극적으로 강화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를 베이징에 날렸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수십 년간 대만의 안보가 공동의 지역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온 베이징에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만 지원 발언, 시진핑의 대만정복 구상 박살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위상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는데다 군부에 대한 지배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근거가 바로 대만 통일이었는데, 그러한 전제조건이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산산조각 나면서 이로 인해 시진핑의 입지마저 완전히 흔들거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2028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중국의 통일 최후통첩을 거부해 온 집권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2016년 시작된 집권 기간이 연장되며 베이징의 시각에서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대만의 저항을 정상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중국은 대만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역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대만 주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위장 작전을 증가시키면서 대만인 스스로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압박은 이미 수차례 실시해 봤지만 뾰족한 성과를 거두자는 못했다.

여기에 홍콩의 일국양제 폐지가 오히려 대만인들로 하여금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면 어떤 미래가 닥칠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만이 스스로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시진핑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미다.

[시진핑의 통치 기반 붕괴, 장기집권 명분도 사라졌다!]

시진핑의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하려면 최우선 과제가 대만 통일인데 대만의 자발적인 통일의지 고양은 이미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2027년에 대만 공격이라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거지면서 대만인들은 그들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더 큰 것은 중국인들에게 대만 점령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정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여론을 장악해야 하는 시진핑에게 있어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당이 외국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중국 민족주의의 분노를 부추겨 왔는데, 그 상대가 일본이라서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이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본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이는 중국을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베이징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중국은 앞으로 일본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일본이 중국을 향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한 중국도 물러설 수 없게 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어떤 정치적·외교적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대중의 분노를 배신하는 행위로 낙인 찍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밤중 늦게 전화를 걸어 다카이치를 혼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레 다카이치와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고, 심지어 대만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데다 대만관계법에 서명까지 했으니 시진핑으로서는 ‘대략난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시진핑 스스로 벌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퇴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YT는 “시진핑 주석은 이제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다”면서 “대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대통령과, 위기가 일본을 휘말릴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힐 용의가 있는 일본 지도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이는 지역 안정을 위한 중대한 순간이다. 일본은 확고히 버텨야 하며, 미국은 일본과 함께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물러선다면, 중국은 이를 압박이 통한다는 증거로 여길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곧바로 대만 정복 전쟁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대만 강압이 지속될 경우 공동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면, 중국의 계산법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추가적인 긴장 고조가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NYT는 “지금의 이 상황은 다카이치 총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 년간의 끊임없는 중국의 강압이 이를 초래했다”면서 “다카이치의 발언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해온 사실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다. 즉,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한다면, 대만의 운명이 이제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시진핑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일본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다카이치 스스로 손을 들게 만들면서 대만 통일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 했지만, 그런 시진핑의 구상은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다. 오히려 중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 붕괴는 물론이고 대만 통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로 빠져들 처지에 놓였다. 다 자업자득이다.